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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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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맡아놓은 거예요"…만차 사찰 주차장 황당 모녀
새해를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절에 방문한 한 남성은 "자리를 맡아놨다"면서 주차구역에서 비키지 않는 모녀를 만났다는 사연을 전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5일 '모녀가 자리에 서서 주차자리 맡았다며 안 비켜준다.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할 것 같은 게 딱 보여서 그냥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가 밀집된 절의 주차구역에 한 모녀가 우두커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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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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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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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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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버지, 합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신다면…
아버지(42)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아버지의 기대수명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사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의료자문 결과 아버지는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5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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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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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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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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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다"…'블박'에 찍힌 차도둑 3인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기 위해 모자를 뒤집어쓴 3명의 남성이 차 안을 뒤지고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됐다.지난달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도난 시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도 켜져 있었다"며 "차 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지만, 실내등을 켠 적이 없어 블랙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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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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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캠리 2탄'…평택 아파트 주차장 14시간 가로막은 그랜저 처벌은?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아 14시간 넘게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A씨 차량으로 인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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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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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 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A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은 차를 밀수 있도록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 연락처도 붙어 있었습니다. A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중주차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방향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는지 정상 주차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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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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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단주차를 일삼는 팰리세이드 차량 운전자와 펼친 한판 대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이상한 팰리세이드가 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동네 주민들이 유치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쩐 일인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연이었다.급기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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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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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둘이 세칸 주차"…알고 보니 '무개념 차박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개념 차박러' 사진이 화제입니다. 글 작성자는 주차장 3칸을 차지하며 텐트를 설치해놓은 차량 2대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기적인 주차의 끝판왕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텐트를 설치한 공간도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바람막이 골조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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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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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떠나버린 대리기사…직접 운전대 잡았다 음주운전 기소된 50대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했지만 차량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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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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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쾅’, 돌아온 건 구상금 청구… ‘보험 사각지대’ 대리운전
주도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씨(34)는 지난 2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3년 전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비용 33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0만원 남짓한 월수입에서 대출금과 공과금을 제하면 60만원도 안 남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냐”고 한숨을 쉬었다.대리기사 김모(62)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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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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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7만5000원 '먹튀'…블랙박스에 포착된 20대 여성들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72)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경 수원 곡반정동에서 젊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웠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산 백마역으로 2시간가량 운행해 요금 7만5350원이 나왔다.A 씨에 따르면 여성 중 한 명은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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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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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못 사는 車인데…여자아이 둘이 다 부숴놨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마니아 층이 있는 차량이 지나가던 아이들의 발길질에 파손됐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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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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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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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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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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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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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끼어든 차량에 버스 ‘쿵’…19살 여고생 승객 ‘전신마비’ 처벌은?
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었던 여고생이 ‘목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여고생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지만,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문철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요금통에 충격해 목뼈 부려져 사지마비, 사고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버스의 블랙박스와 내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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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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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며 '8차선' 무단횡단한 아이…"운전자 과실 30%"
휴대전화 보며 무단횡단 하던 아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한문철 "사고 차량도30% 전후 잘못"휴대전화를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었으나 결국 접촉이 있었습니다…사고 운전자분도 얼른 내려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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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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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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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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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회전 '쾅'...직진차량 과실비율 20% 나온 이유
A씨는 낮 12시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중이었죠.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어서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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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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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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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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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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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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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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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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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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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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