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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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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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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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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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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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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쌍방 과실? 이제는 옛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교차로에서직진차로에있던차가갑자기좌회전하는바람에좌측직진차로차와추돌하는사고나후속차가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다가앞차와사고가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 피해차운전자가사고자체를인지할가능성이없는데도보험사는피해자에게20~30%의과실책임이있다고결론을 내왔지만피해자가미리예측하거나피할수없었던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100%책임을 집니다. 직진차로에서좌회전하다사고를내면가해자의100%책임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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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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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치던 할머니 ‘꽈당’… 차주 “범칙금 억울”
도로를 건너려던 노인이 뒷걸음치다 넘어질 때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블랙박스)차 잘못이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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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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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아이 친 택시에 부모가 건넨 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며 불처벌 의사를 밝힌 사연이 공개돼 화제입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해당 영상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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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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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 본다"…우회전하려다 '후진 유턴' 황당한 차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후진해 유턴을 하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박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유턴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글쓴이 차 앞으로 우회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넣으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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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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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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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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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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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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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발생한 사고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합의금2000만원 요구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 낸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지난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2021년 6월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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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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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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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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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
육교를 지나 도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 때문에 핸들을 틀다가 3차로서달리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3차로 차량 운전자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100% 당신 잘못이죠!”라고 합니다.하지만 100% 다 보상하려니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무단횡단자를 부딪힌 것과 피한 것의 과실비율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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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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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슈마허'도 피할 수 없다"…'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10년만에 제보한 사연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건'이란 제목의 블랙박스(이하 블박)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블박 영상은 약10년 전 발생한 사고를 담고 있다. 영상은 편도 3차선(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2~3차로는 모두 막혀 있어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이다.1차로는 뻥 뚫려 있고 전방에는 선행해 주행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 차량은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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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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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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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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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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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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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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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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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라"…오토바이 1대에 4명 '경악'
어둑한 저녁 오토바이 한 대에 남성 네 명이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지난달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촬영해 공유했다.공개된 사진에는10대 후반에서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빼곡히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에 앉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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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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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온라인 커뮤니티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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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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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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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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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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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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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내 차를 다른 차주가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주차해놓은 내 차가 다른 차주들에게 밀리고 밀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주 A씨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A씨는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를 하는 날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중주차한 A씨의 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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