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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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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서 부탄가스 실은 SUV 폭발…차주 처벌되나
담뱃불로 인한 폭발 추정…1명 중상·2400만원 피해차주 과실 입증되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적용 예정대낮에 광주 도심을 달리던 외제SUV차량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 조수석과 운전석, 트렁크 문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차량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30대 운전자 A씨(37)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외에 다른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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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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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탄 차량에 벽돌 던졌는데 특수재물손괴죄?
3월 3일 저녁.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귀가하던 A 씨.우회전을 하려는데 한 대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그는 클랙슨을 눌러 주의를 줬다.잠시 후 신호 대기 중인 A 씨 차량 뒤로 나타난 오토바이.오토바이 배달원은 어디에선가 들고 온 벽돌을 차량 후면 유리에 던지고는 도주했다.A 씨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리가 나자 뒷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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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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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데 "왜 안 내려줘!"…뺨 때리고 담배 던지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린 건데, 운전 중인 기사의 뺨을 때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버스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깜짝 놀란 기사가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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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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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비 붙은 전동킥보드···술마시고 탄 경찰 딱 걸렸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찰관이 적발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A씨(41)를 조사하고 있다고11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오후11시49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로 굴포로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한 혐의다.A경사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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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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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고 튄 차, CCTV 돌려 번호판 알아내도 될까?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이미 주차돼있던 제 차를 다른 주민의 차가 살짝 긁고는 그냥 떠나버린 건데요. 이튿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차장CCTV를 돌려 상대방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내 개인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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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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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女, 차 보고 놀라 넘어져”…차량 잘못인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를 두고 차량과 킥보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나 ‘차량 잘못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여학생이 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라는 제목으로 4분18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사고는 지난달30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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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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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가고 잠깐 잡은 핸들…무죄인 경우도 있다고요?
지난달26일 배우 박중훈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그는 오후 9시30분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했는데요.박씨는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이렇게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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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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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소리에 4명이 뒷목 잡고…"당했다" 車보험사기, 피해 줄이려면
#A씨 등 6명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10~20대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차 한 대에4~5명씩 탑승한 뒤 불법 차선변경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차량과 고의 충돌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억원이 넘는다.#B씨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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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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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자동차로 밀어버린 이웃에 누리꾼 '공분'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대신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로 밀어버린 아파트 주민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7일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차주에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해 N 상태로 놓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다"며 "이때 차를 이동시켜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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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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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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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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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다인승 자동차도 걸릴까?
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리는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에 자동차 탑승 인원에 대한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6명이상탑승 시방역수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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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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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끌겠다 싶어서…” 벤츠 ‘보복 주차’ 사건 반전
보복 주차 화제 모은 작성자, 사과문 올려“자극적으로 보이고자 거짓 섞고 과장해차주,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 전혀 안했다”최근 ‘무개념 2칸 주차’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작성자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글로 차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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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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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여부,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이 모습에 달렸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후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62)씨에 대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영상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 이어 지난11일 오후 용산서를 찾아 2차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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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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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참교육 제동 걸리나…보복 주차 재물손괴 판결
무개념 주차된 차량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통용돼 왔던 '참교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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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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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빌릴 땐 하하호호, 사고 땐 허허허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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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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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고속도로에서는비교적높은속력을내며달리는곳이기때문에목적지까지빠르게도달할수있어매우편리합니다.하지만여러차량들이함께이용하기에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는데요,그래서규정속도이상을달릴수없도록법으로금지하고있기도합니다.최근더욱강화된속도규정과암행순찰제도역시위와같은이유로안전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국내고속도로는보통100km/h~110km/h의제한속도로규정하여이를어길시과태료및범칙금이부가되는데요,그렇다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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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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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때, 사람 없어도 멈춰야 할까
우회전 차 절반 이상,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11~12일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을 조사해보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823대 중53.8%(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31일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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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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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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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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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해 여친 사망…“사고” vs “살인”
피고인 “운전한 기억도, 사고 기억도 없어” 주장검찰 “싸운 뒤 의도적으로 난폭운전” 살인 의도 무게제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음을 강조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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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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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전설의 7분 면허취소 사건
2018년 4월,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 195km 로 난폭운전하다가 암행순찰차량에 적발되어7분만에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됨.운전자는 자신이 위반했을 당시 바로 잡지 않고 여러번 위반행위를 하여 면허취소가 될 때까지 방임한 것은일명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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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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