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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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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대 잡은 60대, 행인 치고 뺑소니…징역 3년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10시10분께 창원 의창구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 남성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집으로 달아났다. 차에 치인 남성은 중증 골반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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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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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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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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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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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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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견인된 벤츠 주인, “파손됐다”며 소송서 패소
불법주차한 것도 모자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재판부는 벤츠 차주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견인차량업체 등을 상대로 낸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벤츠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던 A씨는 지난2019년12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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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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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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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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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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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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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차량에 10대 배달원 참극…포르쉐 차량 압수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경찰은 운전자가 몰았던 포르쉐 차량을 압수했습니다.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합니다.잠시 후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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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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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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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간 47차례 고의 충돌' 차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22개월간4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0대인 이들은 사고 계획·지시, 운전·동승,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눈 뒤 수도권을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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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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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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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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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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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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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 역주행' 개그맨, 벌금 600→20만원 감형, 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이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전모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tvN'코미디빅리그'에 출연하기도 했던 개그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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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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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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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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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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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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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무면허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13일 시행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오는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이하 어린이가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정부는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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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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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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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12월21일 저녁 7시40분쯤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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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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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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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A씨는2020년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916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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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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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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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 한문철 경악한 '역대급 판결'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이 얼어붙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장 관리 업체와 운전자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에 한숨을 내쉬었다.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끄러져 내려가 벽을 그대로 충돌, 근데 제 잘못50%나 되나요? 판사님은 피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최근 눈이 많이 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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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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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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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오는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될 경우 승용차엔12만 원, 승합차엔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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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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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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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0차선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왜
왕복 10차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역 인근 왕복 10차도로에서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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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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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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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 뛰어든 아이…"민식이법 무죄" 선고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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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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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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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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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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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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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내 집 주차장에서2m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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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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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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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우려 뛰어든 학생과 ‘쾅’…“무과실 아닌가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0%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해당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남학생과 영상 제보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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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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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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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벤츠' 여성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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