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경매
|
쌍방과실
|
성폭력
|
무면허
|
보복운전
|
연금
|
상속
|
신호위반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1.18
|
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아냐경찰이 말하는 안전운전은 어떤 걸까요?트럭 뒤에 사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8
|
손님에 눈이 멀어…택시 급커브에 뒤 차량만 날벼락, 과실비율은?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느라 결국 뒤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러면서 “깜빡이를 켰으니 전방 주시를 못한 뒤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왼쪽엔 택시, 오른쪽엔 사람…본능적으로 피한 게 잘못?뒤 차량은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2
|
차에 연인 매달고 음주운전 20대… 法판단은?
2021년 9월26일 밤 10시쯤.인천 중구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을 청하던 김모씨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연인 관계이던 A씨(30·여)와 B씨(35·남)가 서서 말다툼하던 소리였다.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고, B씨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치며 뒤따라왔다.2021년 10월25일 밤 서울 서초IC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4
|
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8
|
'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11
|
제주서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곽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에 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7
|
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021년 8월27일 저녁 7시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3
|
상대가 100:0 인정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 결과..
잘 가던 포르쉐에게 무슨 일이? 깜빡이 켜자마자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소송 결과 100:0 32950. 옆차선에서 급차량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블박 운전자입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블박 운전자인 저는 사고 직전 서행하고 있었으나, 급차량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 잘못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법원 "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는 증거로 못써"
사고후 미조치·운전자 바꿔치기 등 무죄 판단…경찰에 욕설한 혐의만 유죄 인정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견인돼 온 차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빼냈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8
|
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8
|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2
|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0
|
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3
|
혼자 넘어진 자전거 챙겨줬더니…"뒤차가 위협했어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다친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까 걱정돼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자동차 운전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누구를 도울 수나 있겠냐"는 반응이 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7
|
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실형
법원 "사고 피해 중함에도 합의 노력 부족" 징역 1년 4개월 선고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0
|
뺑소니 규정할수 있는 판결, 연락처를 남겨라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의 기준, 어디부터인지 애매하셨을 텐데요.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0
|
제주 게하 손님 6명 끼워 태우고 만취운전…죽음의 질주 결말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5인승 차량엔 그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뉴스1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7
|
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3 명
오늘 방문자
1,323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1,027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