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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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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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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때 다른 사람 신분증…법원 "고의 없었다" 무죄
30대 '실수로 술집서 주운 신분증 제시' 주장 받아들여다른 사람 신분증 신고·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음주운전 혐의는 벌금형타인 신분증을 음주운전 단속 때 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주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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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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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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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윤창호법’ 위헌 뒤 첫 대법 판결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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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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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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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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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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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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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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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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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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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제대로 혼내주려다 역고소 당했습니다
주차 빌런 참교육고소한다는 상대방글쓴이는 재물손괴죄 성립우리는주차문제에대한스트레스를항상받고있다.비좁은골목이나아파트주차장에부족한주차공간과정상적으로주차되어있지않은‘주차빌런’들이주차문제들로꼽히고있다.특히주차빌런들은주차공간을두개씩차지하거나,통행에불편한곳에주차를하는경우들이많다.이를본일부운전자들은주차빌런의버릇을고쳐주기위해차가빠져나오지못하도록‘보복성주차’를하는경우들이있는데,오히려주차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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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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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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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너는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이유는?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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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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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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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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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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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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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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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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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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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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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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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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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① 처벌하지 않는다.②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④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해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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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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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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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만 56만원…6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한 30대 결국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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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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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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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는 급발진 주장 운전자 1심서 금고형
법원 "브레이크 밟지 않아 사고"…처벌 전력, 태도 등 고려 법정구속 안 해승용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48) 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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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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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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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경찰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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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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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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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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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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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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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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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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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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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역으로 향하던 A씨,시간이 늦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타고 갔는데요,얼마 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동차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3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우선 A씨는제57조(통칙)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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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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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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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에 벌금 2천만 원 구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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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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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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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김씨는 지난2020년11월 6일 밤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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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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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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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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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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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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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주차 '무개념 벤츠', 대각선 주차 벤틀리…막을 法이 없다
#. 지난해 9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진상 주차를 한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로로 세워 3칸을 점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앞뒤로 차를 빼곡하게 세워, 소위 '참교육'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가 심각하지만, 법의 공백 속에 갈등만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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