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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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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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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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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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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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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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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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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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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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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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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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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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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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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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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A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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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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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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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6일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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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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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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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인 박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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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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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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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셨다는 운전자 무죄…"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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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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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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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두번째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ㄱ씨는 2009년 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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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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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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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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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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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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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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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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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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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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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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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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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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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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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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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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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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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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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MC딩동, 1심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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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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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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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려 131차례' 안 낸 30대男의 최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며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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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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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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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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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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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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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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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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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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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만취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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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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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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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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