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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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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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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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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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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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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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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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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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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해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35)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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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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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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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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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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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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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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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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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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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檢, 벌금700만원 약식기소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영상서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 "XX아프죠"[서울=뉴시스]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 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photo@newsis.com*재판매 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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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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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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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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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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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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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 음주 질주’ 2명 사상…20대 징역 5년 ‘윤창호법 적용’
술을 마신 뒤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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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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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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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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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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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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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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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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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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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엔 사실상 보험도 없다…"패가망신 각오해야"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죠. 저희가 어제(23일)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 사고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자가 내도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장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음주단속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거 (사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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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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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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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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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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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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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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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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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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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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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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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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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미확보 사고...벌점 중복 부과 가능"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러스트 = 정다운 디자이너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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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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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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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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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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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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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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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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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위헌 '윤창호법' 적용 중단‥"양형에 적극 반영"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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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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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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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과속사고 도주…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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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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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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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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