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양도세
|
임대차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음주사고
|
산재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6.11
|
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4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31
|
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1
|
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2
|
법규위반 차에 '쾅'…보험금 9000만원 타낸 조폭 항소심도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2017년12월9일 전주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1
|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0
|
"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CCTV확인하는 경찰 목격후 한 고백은 ‘자진신고’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그러면서 법령(도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50대, 또 술 먹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9월26일 낮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01
|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15
|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이때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우선,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15
|
술 취해 대포차 몰다 '쾅'…세 번째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31
|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과속사고 도주…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1
|
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집유기간 무면허 운전…8세 아동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다 아동을 치고 달아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우측 부분으로 B(8)군을 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20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05.20
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05.20
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9 명
오늘 방문자
893 명
어제 방문자
62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5,664 명
전체 게시물
7,33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