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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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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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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차량에 10대 배달원 참극…포르쉐 차량 압수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경찰은 운전자가 몰았던 포르쉐 차량을 압수했습니다.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합니다.잠시 후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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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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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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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한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6주 진단에 7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해봤습니다.<기자>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비닐봉지를 든6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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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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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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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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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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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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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특수협박 포함 혐의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원본보기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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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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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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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에 '쾅'…보험금 9000만원 타낸 조폭 항소심도 실형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2017년12월9일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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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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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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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주차에 8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숙지하기!
갓길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한 경험 많으시죠?매너 없는 불법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정차 금지구역이란?주·청자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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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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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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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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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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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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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걸리고도 또··· 술 마신 채 화물차 몬 50대 ‘징역 1년’
음주운전으로 6번을 처벌받은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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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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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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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수갑찰 일이야?” 난동 부린 50대에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1 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벌금 30만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5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안 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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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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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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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속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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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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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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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뒤 스쿨존서 79km 과속운전, 50대 여성 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던 B(56·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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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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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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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人 '집유'
원본보기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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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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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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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97분뒤 측정한 알콜농도 0.05%…음주운전 무죄
원본보기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이다.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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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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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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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판결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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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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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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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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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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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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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故김민식 군 사고 가해자 책임 90% 판결.."보험사 5억원 지급"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 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김 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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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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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는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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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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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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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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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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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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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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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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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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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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