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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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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벤츠' 여성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김모(48·남)씨에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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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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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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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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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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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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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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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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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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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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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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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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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목 조르고 머리 부위 깨문 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관까지 때린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7일 밤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59)의 멱살을 잡아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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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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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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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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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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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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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데도?” 주차장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 원
"내 집 주차장에서2m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이젠 이런 경우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엔 '무관용'…처벌 전력까지 본다여기에는 운전 장소가 자기의 집 주차장이었다는 점도,2m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점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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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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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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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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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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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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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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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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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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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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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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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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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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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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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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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B씨는2019년1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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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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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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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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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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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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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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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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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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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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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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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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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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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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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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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에 주차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오전 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가 A 씨 차량을 멈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그러나 대리기사는 별다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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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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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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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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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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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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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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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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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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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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