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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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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오는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될 경우 승용차엔12만 원, 승합차엔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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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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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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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만 54억, 터널 옹벽 충돌 벤츠 교통사고…졸음운전 주장 뒤집은 결정적 단서는 ?
사고 당시 속도, 핸들 각도, 엔진회전수 등 차량EDR에 기록 남아유족 "졸음운전 주장"…대법원 "고의사고 의한 자살"고의사고 증가세…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1385억원#지난2015년 5월 대전-진주 구간의 대진고속도로 터널 입구. 벤츠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탑승한20대 남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졸음운전에 의한 일반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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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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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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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놓고 "재수 없어"…'징역 3년' 부당하다는 50대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5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5일) 열린53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12월21일 저녁 7시40분쯤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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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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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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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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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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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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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지킨 앞차에 경적 울리고 운전자 때린 50대에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키며 달린 앞차를 향해 빨리 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를 폭행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7시15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B(26)씨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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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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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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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시속220㎞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으로 더 늘어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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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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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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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8차선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사고 피하기 어려워”
심야에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작년 7월 8일 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10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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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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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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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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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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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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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도 뛰어든 아이…"민식이법 무죄" 선고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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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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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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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아이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10주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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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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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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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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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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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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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20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TJB김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오토바이 1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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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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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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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한 30대男…5살 아들도 타고 있었다
요금소 분리대 들이받는 사고 내5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30대 남성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16일 오전 2시 7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에서 A(32)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춘천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와 아들(5)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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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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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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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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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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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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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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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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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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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CJB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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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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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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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아워홈 구본성,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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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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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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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술 마시고 시속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세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초과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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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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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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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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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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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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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부정'…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해임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28일 밝혔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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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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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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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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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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