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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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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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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 역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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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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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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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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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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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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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 후 참변…여대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징역11년 확정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30대 남성에게 징역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11년이 확정됐다.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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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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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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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3년6월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6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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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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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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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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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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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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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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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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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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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이 구속됐습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MC딩동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MC딩동은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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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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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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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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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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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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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도로 위서 ‘쿨쿨’…벌금 5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든 현직 경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4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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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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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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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대생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징역 11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1년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24일 A(3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며 "원심도 이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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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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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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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 숨진 70대 운전자 조작 부주의 결론
지난해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은 사망한70대 택시기사의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택시 기사 A씨의 조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21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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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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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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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지난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30대 여성 권모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이 한 말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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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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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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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살인질주’ 만취 벤츠…檢 항소심 12년 구형
만취 운전하다가60대 인부 들이받아1심 징역 7년 선고…‘윤창호법’ 가중처벌변호인 측 “불우한 성장 과정 참작해 달라”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60대를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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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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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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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50대 들이받아 중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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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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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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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내고 새벽 귀가하던 여대생 친 30대…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A 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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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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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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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서 뒷걸음치다 '툭'…치료·합의금 130만원 적절?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70만 원. 합의금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해11월14일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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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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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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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아프죠"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혐의…檢, 벌금700만원 약식기소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다친 사람은 없어영상서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 "XX아프죠"[서울=뉴시스]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 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photo@newsis.com*재판매 및DB금지[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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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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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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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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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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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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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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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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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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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A씨는2020년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916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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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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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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