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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10.20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2023.06.22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2023.06.17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2023.05.22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3.04.26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06.25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2021.04.06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2021.03.29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2020.04.15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20.04.15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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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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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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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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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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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암행 순찰차 바로 앞에서 ‘칼치기(차선 급변경)’, ‘과속’ 등의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4분 만에 벌점 140점을 부과받아 면허를 빼앗겼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순환대로에서 경찰이 암행순찰을 하던 중 한 승용차가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갔다.이 승용차는 바로 뒤에 암행 순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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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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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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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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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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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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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2020년 발생한 볼보 급발진 의혹 사고손해배상 소송냈지만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선고하며 아쉬움 드러내"증명 책임 완화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다"법원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S60급발진 의혹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증명 책임 완화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현행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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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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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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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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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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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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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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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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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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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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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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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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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질주하던 80대 운전자, 새벽기도 귀가 3명 목숨 앗아갔는데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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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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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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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9살 딸 잃었는데…前공무원이라 감형? 유족 두번 울렸다
2023년 4월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21분쯤 배OO(당시 만 9세) 양은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3명과 함께 집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사진=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화면아이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을 걷고 있던 그때, 흰색SM5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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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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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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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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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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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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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에 마약 투약 전과 드러나재판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교차로서 접촉사고 발생할 뻔 하자5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붙어강하게 문 열고 다치게 해 6주 진단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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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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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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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판사, 선고 전 "개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 사이 고민했다"며 이례적 심경 토로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수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아닌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고에 앞서 개인적 양심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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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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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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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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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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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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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선 위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주행중이던 차량 위로 '동서울'이 적힌 표지판이 갑작스레 차량 위로 떨어진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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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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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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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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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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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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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한밤중 차도 누워있던 50대 남성 역과진눈깨비 내려…피해자 어두운 옷 착용法 "사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없어""우천 및 야간상황…식별 어려웠을 것"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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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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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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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 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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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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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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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사고 9번, 보험금 3400만원…버스기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3년 동안 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버스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29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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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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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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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향 미쳤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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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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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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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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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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