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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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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원본보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주위를 서성이다 다시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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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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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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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친구 감싸주려다…
원본보기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지난 2016년 A씨는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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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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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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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급제동 오토바이, 과실 1도 없는 이유
위 영상은 2017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도로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며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싼타페 차량과 2차 충돌이 있었죠.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100% 과실책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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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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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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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으로 슬쩍" 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차량에 벌금 100만원, 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슬쩍 번호판을 가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운전자 A씨는 불법 주차를 한 후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냅니다. 앞쪽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리고 뒤쪽 번호판은 트렁크 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한 건데요.그런데 이 꼼수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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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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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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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경적 등 보복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원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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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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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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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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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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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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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원본보기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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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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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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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
A 씨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갓길에 잠시 정차합니다.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 모두 꺼져 있고왼쪽 뒷바퀴가 2차로 차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B 씨는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그로 인해 크게 다칩니다.이때갓길에 잠시 정차했던 A 씨는충돌사고로 다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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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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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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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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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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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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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시에도 깜빡이 신호를 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도로를 가로지릅니다.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이때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A 씨와 B 씨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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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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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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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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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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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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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역으로 향하던 A씨,시간이 늦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타고 갔는데요,얼마 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동차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3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우선 A씨는제57조(통칙)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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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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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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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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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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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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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 되는가?
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A.2017년 2월 2일,혈중알코올농도 0.125%로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단속되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2월 27일,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한 번 단속되었습니다.201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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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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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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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사고 발생수와 부상자/사망자 수는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018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18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2018년 5년간음주운전사고 107,109건 발생2,441명 사망하고 186,391명 부상 2018년 말에 음주운전과 관련된,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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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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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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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00공항에 도착한 A씨,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이때주차할 공간이 없어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한A 씨는 무단 주정차로 벌금을내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가 주차한 공간은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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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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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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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이때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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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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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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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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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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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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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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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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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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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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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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