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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2023.06.22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2023.06.17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2023.05.22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3.04.26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06.25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2021.04.06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2021.03.29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2020.04.15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20.04.15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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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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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규정할수 있는 판결, 연락처를 남겨라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의 기준, 어디부터인지 애매하셨을 텐데요.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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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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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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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퇴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에 대해 내놓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일용직 근로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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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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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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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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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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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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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자기차량 그대로 두고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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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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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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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사고에서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각지대 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다.#사각지대사고#사각지대교통사고#맨인블랙박스#맨인블랙박스137회#맨인블랙박스137회다시보기#맨인블랙박스다시보기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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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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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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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판결은?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은빈 판사는 최근 A어린이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측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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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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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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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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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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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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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교통사고…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을 마시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미터(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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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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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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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도 지켰는데 벌금 700” 무단횡단 사망 판결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준수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춘천지법 헝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46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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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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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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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업무상재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집에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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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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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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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경찰공무원 ㄱ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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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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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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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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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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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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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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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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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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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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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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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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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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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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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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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면 20만원 수당 공제 계약,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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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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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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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원심(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ㄱ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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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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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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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일러스트=이철원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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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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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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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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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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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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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음주사고 20대 징역 2년6월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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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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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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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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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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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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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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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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