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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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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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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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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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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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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표지판 '뚝' 벤츠 덮쳤는데…치료비도 못 받은 차주, 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위로 표지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비로 치료비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제보자 A씨의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 걸려 있던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면서 A씨의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주행 속도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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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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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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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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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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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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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눈물 묻혀봐"…음주운전자들의 황당한 꼼수 공유
최근 한 유명DJ가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쳐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데다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고 현장에는 추모를 위한 임시 분향소까지 마련됐습니다.한편, 지난해에도 한 의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한 30대 배달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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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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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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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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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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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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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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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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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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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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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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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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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버리려다 차에 '툭', 입원하겠다…"신종 사기인가"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도로에 손을 내밀었다가 주행 중인 차와 부딪힌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골목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을 보면 한 행인이 인도에 서 있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갑자기 차도 쪽으로 손을 뻗는다. 행인의 팔은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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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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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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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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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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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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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착륙 중 비행기 문 연 30대…"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
검찰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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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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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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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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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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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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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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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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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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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 맡은 부부, 꼭 보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주차장 빈자리 맡기에 분노한 운전자"후진하자 일부러 몸 부딪히며 소리 질러"주차장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 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들 부부가 자리를 놓고 언쟁하던 차에 스스로 몸을 부딪히는 '자해공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꼭 보시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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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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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사고...사과 대신 '낫'으로 위협한 운전자
보복운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오실게요.내가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사실 농촌 아니면 낫 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도로 한복판에서 낫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승재현]이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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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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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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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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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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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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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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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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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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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야” 폭언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경찰“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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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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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제주에서 난폭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복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작은 실수, 또 사소한 고의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죠.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자의 법적 책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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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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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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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아버지 피눈물 닦아드릴 것”
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들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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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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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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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 역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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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04.18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04.18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04.18
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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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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