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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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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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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 탄다…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개정 도로교통법13일 시행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대신 처벌정부,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 강화오는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13세 이하 어린이가PM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게 된다.정부는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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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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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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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한쪽 눈 장애' 화물차 기사, 추돌 사고 감형 왜?
항소심서 징역10월→집유…"350만원 공탁·4개월 구금 등 참작"무면허 사고를 낸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쪽 눈에 장애가 있던 이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임에도 단 한번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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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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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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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운전자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니책임을 가지고 운전하세요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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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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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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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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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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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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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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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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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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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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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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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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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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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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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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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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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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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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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상습"…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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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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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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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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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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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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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벌금 천2백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A 씨의 지인이자 차량 주인인 B 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8km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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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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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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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에 치어 '1년째 목발'…아파트라 깃털 처벌?
한6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6주 진단에 7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가 없었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소희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해봤습니다.<기자>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비닐봉지를 든6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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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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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첫번째 사연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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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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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동킥보드 규정, 당분간 이것만 주의한다면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요추염좌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의 형사 처벌과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처리 등 어떤 형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동킥보드나전동휠과같은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2020년12월10일시행될예정입니다.따라서질문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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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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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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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뺑소니' 불법체류 베트남人 '집유'
원본보기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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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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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 정말 하면 안되는 이유
A씨는 지난 6월 4일 자동차종합보험을 갱신하고 이튿날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본인 소유 차량을 몰고 출근을 하다 그만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잠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게 결국 화근이 됐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면허 정지 음주수치가 나왔습니다.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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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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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첫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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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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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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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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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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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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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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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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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과속사고 도주…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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