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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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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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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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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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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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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에 마약 투약 전과 드러나재판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교차로서 접촉사고 발생할 뻔 하자5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붙어강하게 문 열고 다치게 해 6주 진단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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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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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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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1심, 징역 장기 10개월 선고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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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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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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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렸는데, 같은날 밤 또 만취 운전한 60대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4월 강원도 평창에서 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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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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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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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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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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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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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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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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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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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족 걱정” 음주운전 선처 호소에 판사가 한 말
“피고인이 선처받고 계속 음주운전하면다른 사람도 자기 가족 지킬 수 없어”여러 차례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게 될 가족이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는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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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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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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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인척 행동한 40대 女…결국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자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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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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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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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10배접촉사고 대처법 알려드려요지난 6일 새벽, 대전의 신호등 없는 한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옆에서 전동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왔고 트럭 운전자는 놀라서 핸들을 확 꺾었다. 킥보드와 충돌하는 것은 간신히 피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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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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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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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무면허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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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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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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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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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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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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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지나쳐”…소송 낸 버스기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몰다가 걸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대형차량 운전면허 모두를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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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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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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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경기자 이미지 이동경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시는 도로 등에 방치된 해당 대여업체들의 이동 장치에 대해, 기존의 견인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어제부터 제외했습니다.그동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지하철 출구와 버스·택시승차장 5미터 이내,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방치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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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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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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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무면허
+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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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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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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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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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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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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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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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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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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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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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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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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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몰라서 면허 못 땄다”…
무면허
운전자 감형
무면허 운전으로 6번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 3-1부(홍예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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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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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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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
무면허
'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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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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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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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로 차 몰다 경찰 친 30대女…3번째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10월21일 부산에서 술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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