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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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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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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보험사 "과실20% 있어…정지했어야"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옆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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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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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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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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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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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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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주차장에서 시속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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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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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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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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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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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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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
···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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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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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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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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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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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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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쳤는데 옆에 서 있던 女 피해 호소...대인접수 해야하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빈 차에 부딪혔는데 차 옆에 서 있던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10일 오후 9시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삽교호 유원지 놀이공원 앞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소개됐다.후진하던 A씨 차량은 뒤에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 서 있던 차량은 처음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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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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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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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전치 2주'…한문철 "한 푼도 주지마"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골목길에 주차한 벤츠 차주가 그 옆을 지나간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벤츠 사이드미러와 살짝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오전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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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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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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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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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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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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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싫다고 휙…벤츠까지 망가뜨린 SUV 운전자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정차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휙 밀어 넘어뜨리는SUV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방송된CCTV에는 한SUV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던 도중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신경이 쓰였나 보다. 공간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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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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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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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 끝냈는데…" 3년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시, 보험금 추가 청구 불가 원칙'후유장해' 예외…사고 인과관계 입증 시 보험금 지급발병 3년 이내 청구 필요…할증요율 적용 보험료 변경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시절 서울 초행길에 나서면서 접촉사고를 낸 사건 발생 이후 3년 만에 피해자 측에서 후유장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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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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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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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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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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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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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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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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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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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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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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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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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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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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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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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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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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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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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 2주 진단서 내민 벤츠男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보험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푼도 보상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한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주택가 골목 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고는 지난 7월20일 충남 당진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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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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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 트럭, 스쿨존서 11살 사망 '무죄 주장'
검찰 "주의의무 소홀"10년 구형vs운전사 "무단횡단 초등생 예견 어려웠다"오는30일 인천지법서 1심 선고공판 예정'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운전자는 서행중이었음에도 옆 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을 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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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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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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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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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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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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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종합)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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