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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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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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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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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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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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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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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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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벗은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 100만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1·강원도청)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황선우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7시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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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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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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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차량에 압수 영장 발부…서울 첫 사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42)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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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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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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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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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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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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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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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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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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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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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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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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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버스 기사인 A씨는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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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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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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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78)를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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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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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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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의식 잃은 A씨... 유가족은 왜 ‘교통재해’ 보험금 못 받았나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차체 일부는 길에서 벗어나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조수석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토사물이 흥건했다.A씨의 가족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A씨를 차 밖으로 꺼내자, 그는 또 구토했다. 의식은 없었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옮겼다.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코를 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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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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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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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지만, 진 씨를 숨지게 한 뒤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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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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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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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앞에 뛰어든 말…기수 “말값·치료비 3900만원 내놔” 소송
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부딪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기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5시경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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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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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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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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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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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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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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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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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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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하려고 접근하는 7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법원의 판단은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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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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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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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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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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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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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깜빡이 켜든말든…차로변경 급정차, 벌금형→징역형
1심 벌금 10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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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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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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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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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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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콩' 쳤는데 300만원 달라더라"…차주 '분통'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운전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은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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