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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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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다는데…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뭐가 정답일까
올해부터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된다는 소식이 거듭 전해지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당장 경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결론부터 말해 아직까지 변경된 법규는 없다.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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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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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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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새벽 1시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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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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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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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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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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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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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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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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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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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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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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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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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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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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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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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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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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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쾅…“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래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 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으나,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의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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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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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못 사는 車인데…여자아이 둘이 다 부숴놨습니다"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마니아 층이 있는 차량이 지나가던 아이들의 발길질에 파손됐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4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어린이들이 차를360도 돌아가며 다 부숴놓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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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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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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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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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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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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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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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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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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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술자리가 이어집니다.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 최근5년(2014년~2018년)동안87,59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그중에서'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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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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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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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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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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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판사도 경찰도 “황당…현실 외면한 결정”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음주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은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전날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윤창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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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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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달려들자 여친 지키려 몸 던진 남자친구.."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사람은 급박한 상황에 본 모습이 나온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을 보고 여자친구를 위해 몸을 던진 한 남성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18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함께 사고를 당할 뻔한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5일 오후 3시경 대전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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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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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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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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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고 명함만 주고 떠난 트럭…한문철 "뺑소니는 아냐"
트럭 한 대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을 들이받은 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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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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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날아든 차…"천운" 말 나온 '기적의 순간'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한문철TV’가 8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를 소개했다.고속도로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 한문철TV. 인터넷 캡처사고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 일어났다.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가운데 고속도로 1차로를 제보 차량이 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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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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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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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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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사고내고 적반하장 “천천히 와서 피해야지”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는 4일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충남 부여군 충화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지난달30일 오후 2시쯤 제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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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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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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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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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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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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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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