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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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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유명 피아니스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최근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2월 1일 오전 1시18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약300m가량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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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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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누구야 뭐야" 한문철도 놀랐다…신호대기 중 탱크가 '쾅'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에서 한 군부대의 자주포가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자주포가 와서 쾅...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자주포 추돌사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는 "빨간불이라 멈춰서 신호대기 중에 작전 중인 탱크가 뒷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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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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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잘못했기에…기분 나빠서?” 경찰 재량 단속 논란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노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에 재량 단속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버스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소개했다.버스기가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성북구청입구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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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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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튀어나온 男…차주 “보험사기 아니냐” 물음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행인 시선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 쪽에 머물렀고, 이후 뛰어나온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12일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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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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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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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34%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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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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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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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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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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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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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 앉아있던 여성, 차에 밟혔다며 6000만원 요구”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월 충정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사연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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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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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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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 않는 '민식이법' 관련해 운전자들이 주목할 소식 전해졌다
정부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신문은 1일 법제처 소식통을 인용, 법제처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까지 민식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해 '사후 입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하 유튜브 '한문철TV'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설됐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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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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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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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방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해 줘야 하고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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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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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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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왜 1억3000짜리 팔았냐" 형사합의금 2억 운전자보험 뒤숭숭
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원, 이른바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여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고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정 전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보헙업계에 따르면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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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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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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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현장 덮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3년6월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6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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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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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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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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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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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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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4개월째 경찰서 앞 ‘흉물’로 방치된 까닭은?
30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는 파란색 방수포에 뒤덮인 차량 잔해가 방치돼 있었다. 4개월여 전 사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된 벤츠 차량이 흉물스러워 임시로 덮어둔 것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직장인 A씨는 이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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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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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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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수천만원짜리 車 박아놓고…수리비 안 준답니다"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 사례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불가자전거를 자동차로 해석할 근거 無단,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보상 가능딸아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을 사기 위해 도로변 주차선 안에 잠시 차를 세운50대 김모씨는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차를 바라보며 넘어져 있는 한 남성과 그 옆에 쓰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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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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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음 본다"…우회전하려다 '후진 유턴' 황당한 차
우회전을 할 것처럼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후진해 유턴을 하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박한 유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유턴이 이렇게 될 줄이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직진 신호 대기 중인 글쓴이 차 앞으로 우회전 깜빡이(방향지시등)를 넣으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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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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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손보업계, 새배터리 구매시 반납요구에 이의공문보험사 “헌배터리 우리것…반납땐 보험료 할증될수도”테슬라 “미반납엔600만원 내라”…향후 분쟁 커질듯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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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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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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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보험사 "과실20% 있어…정지했어야"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차량이 옆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 측에서 직진 차량에 과실20%를 책정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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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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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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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유독 조심하는 것, 우회전입니다. 뭐가 바뀌긴 했다는데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핵심은 '일시정지'다가장 먼저 기억할 건, 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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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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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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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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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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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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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車에 태우고 일부러 "쾅"…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A씨는2020년10월쯤 2차선을 따라 운전하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부부와 1살된 딸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합의금과 휴대전화 보상,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109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 A씨 부부는 2개월 전에도 딸을 태우고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916만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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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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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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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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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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