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교통사고
|
계약파기
|
경매
|
전세계약
|
민식이법
|
신호위반
|
공무집행방해
|
배상판결
|
상속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7.31
|
자전거 받고 달아난 운전자…목격자 진술에 '거짓말' 들통
한 운전자가 사람을 친 뒤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혔다. 이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29일 서울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사고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흰색 경차와 자전거를 탄 시민이 정면으로 크게 충돌했다.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앞 유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30
|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원…오토바이 괘씸합니다"
후진 차에 오토바이 부딪히는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한방병원 입원차 운전자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제 잘못 맞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5
|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25
|
"'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
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7
|
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6
|
스쿨존 사망 사고, '굴착기'라 '민식이법' 적용할 수 없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6
|
역주행 자전거와 쾅…"민식이법 알죠?" 아이 부모가 한 말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들어 운전자에게 과실을 전부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10
|
빨간불에 질주한 아이와 '쾅'…"이걸 어떻게 피하나"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0
|
보행자 멀리 있다고 우회전…당신에게 날아올 '범칙금' 얼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건데요.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09
|
"장롱면허? 좋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상한 게시판
일자리를 찾던30대 남성 장모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집'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이 있고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장씨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하는 '장롱 면허'”라고 하자, 상대는 “문제없다.100만원을 벌 기회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9
|
대법 “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우측견봉골절·두개내손상등 중상보험사 1억1000만원 부제소합의합의시 예측못한 정신질환 발생“지연손해산정 후유증판정시부터”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7.04
|
"우회전 안했더라면"…제주서 킥보드 '역주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근처 킥보드 역주행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 속 전동킥보드 운전자는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와중에 좌우 커브를 틀며 1,2차선을 넘나들기도했다.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30
|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 운전자 책임일까?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2020년 4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7
|
'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5
|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상황.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렀다. 파란색으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아이의 어깨를 잡아 채 뒤로 물러 세웠다. 파란 불로 바뀐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행자들의 발걸음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14
|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쾅’ 무서운 오토바이 사고
보험도, 헬멧도 없었다. 스무살 남성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6차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최근 교통사고 전문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오전 1시10분쯤 경남 김해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에는 당시 2차선을 달리던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09
|
옆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억울'…"보험사 말이 더 황당"
주차장에서 시속15㎞ 정도로 서행하던 중에 한 아이가 옆에서 달려 나와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보험사가 판례를 들어 자신의 과실을80%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판례 때문에80:20이라는데, 그 판례를 보여달랬더니 알아서 찾아보랍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6.07
|
'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년… 여전한 '노헬멧'업계 "헬멧 제공해도 분실률 90% 육박, 실효성 없는 규제""공유 자전거와 같은 맥락" VS "운행 방법상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연합뉴스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2
|
두번째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윤창호법’ 위헌 뒤 첫 대법 판결은?
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28
|
"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파트 단지 내 차 뒤서 오토바이 튀어나와한문철 "어떻게 피하나, 오토바이 과실100%"시청자들 "차 속도 너무 빨라", "아이였다면?"영상=한문철TV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오토바이에 과실이 전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티즌들이 한 변호사를 향해 뜻밖의 '반기'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1
“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4 명
오늘 방문자
913 명
어제 방문자
898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4,718 명
전체 게시물
7,23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