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공무집행방해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경매
|
양도세
|
주차사고
|
쌍방과실
|
음주사고
|
상속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6.17
|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14
|
다친 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도 없어서 그냥 재판받고 집행유예나 받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천만 원 달랍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는데 건너가는 전동휠체어와 사고 --------------- 전동휠체어 탑승자는 사고 직후 입원하였고 2주 후 경찰서 사고조사 담당자 분이 전화하셔서 형사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니 전동휠체어 탑승자 대리인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분과 통화해 보니 손해사정인이라는 분과 통화하라고 하시고 손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12
|
크레인을 추월하려던 코나 때문에 이렇게 사고 났는데 제 과실100% 가해자인가요..?
커브길에서 맞은편에 크레인을 뒤에있던 코나가 추월하려해서 앞차가 멈춰서 블박차가 박은 사고 --------------- 아침 출근길 몇년간 항상 다니던 도로입니다. *정의 ( 앞차 모하비라고하고, 중침차 코나 라하고, 후미추돌차 블박차 라고 칭함 ) (출/퇴근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 엄두도 못낼 정도임.) 회사로 가는길 ( 급커브길 내리막 / 반대차 급커브길 오르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7
|
만취해 포르쉐 몰다 '쾅'…친구 숨지자 "쟤가 운전" 떠넘긴 20대
만취운전 도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07
|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개념 끌바’…신호 위반일까?
도로를 달리다 빨간불을 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만 오토바이를 끌었다가 다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신호위반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7분 13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22일 오전 11…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6.02
|
이게 버스기사의 잘못입니까? 잘못이 없으니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주세요!
시내버스 주행 중 앞 차가 있어 급제동을 했다가 일어서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신고승객이 일어서 있는 거 미리 아셨나요? 아니면 앞을 보느라 중간에 승객이 일어선 거 몰랐다가 사고 후 알았나요? san**** 2023-05-21 09:25 처음에 자리에 앉는것을 확인후 출발했고, 승객이 노선안내도를 확인한다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2
|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를 내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2
|
'
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9
|
스쿨존서 어린이 친 10대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4일 방송된JTBC'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갈무리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해 6월 한문철TV를 통해 공론화됐던 스쿨존 오토바이 사고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9
|
30만 원에 합의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형사처벌 받으라며 끊었습니다..
보행자가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가 가는데 달려오는 보행자와 충돌 --------------- 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셔서 진단서 달라 하였지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30만원에 합의 안되냐고 여쭤보았지만 그냥 형사처벌 받아라 하고 끊으셨습니다.. 저 형사처벌 받을까요? okw…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6
|
킥보드 운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신형 카니발 뽑았는데 보름만에 사고 났어요.. 주택가 골목길 직진중 죄회전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고 전동킥보드는 놀라 넘어지면서 블박차를 때림 ----------------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미착용 상태였고 골목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05
|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 사고났는데…“미안해요~”하고 사라진 女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담겼다.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가 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로 판시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로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에 48초가 지나 다시 돌아온 운수회사 대표 ㄱ씨(40)는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7
|
스쿨존 사고+무면허+운전자 바꾸기…이래도 집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7
|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자 뒤에서 추돌가해자는 “앞차 잘못 100%” 주장 ‘황당’"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땐 무조건 정지해야"‘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6
|
‘스쿨존
교통사고
’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4
|
“일시정지는 대체 몇 초냐”... 우회전 車 단속, 2분에 1대 꼴로 걸렸다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경찰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시민 양모(64)씨는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양씨는 “일시정지 했는데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 날까봐 이동한 것”이라며 “신호 위반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신호 위반이 맞다”며 “계도 기간 3개월이나 거쳤고, 작년부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2
|
승객 태운 버스에 칼치기하던 벤츠, 결국 가드레일 ‘쾅’
승객 10여 명을 태운 버스 앞으로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시도한 벤츠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버스기사입니다. 벤츠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1
“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05.01
“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05.01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05.01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05.01
“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04.30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04.30
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8 명
오늘 방문자
721 명
어제 방문자
898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4,526 명
전체 게시물
7,23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