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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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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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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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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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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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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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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에 패딩 끼어 20대 참변…버스기사의 법적 책임은?
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3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었고 버스기사 B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깔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숨진 A씨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버스기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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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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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내렸다 사망…사고 책임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하차 후 고속도로를 걸어가다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A(24)씨가 뛰따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성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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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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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둔 트럭을 뒤에서 받았다...트럭 운전자도 책임?
고속도로 갓길에 서있던 화물트럭에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지난 1월 27일 오후 2시44분쯤 고속도로 터널 구간에 고장으로 멈춰있던 화물트럭에 뒤에 오던 승용차량이 부딪쳐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 B씨는 다치지 않았는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차체가 높은 화물트럭 뒤에 부딪친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추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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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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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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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에 고작 벌금형···그 이유는 "노모 모시니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30대 남성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터라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벌금형원본보기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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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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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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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굴 물을 줘야 하는데, 단속 경찰관이 실수로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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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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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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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를 낸30대 남성은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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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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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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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초 내에 사고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10세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가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난 데다 사람과 부딪힌 부위가 차량 측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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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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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성 사항' 가운데 도로, 교통, 자동차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 5일부터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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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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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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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맡겨 집에 왔는데'…직접 주차하다 음주 사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13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30m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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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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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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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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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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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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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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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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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 내린 이유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않아"원본보기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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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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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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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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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떠나버린 대리기사…직접 운전대 잡았다 음주운전 기소된 50대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5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의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했지만 차량통행 장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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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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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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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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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뽑은 지 한달만에 추돌사고, 중고가격 손해봤다면…
3000만원짜리 차를 뽑은 지 한달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달려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범퍼가 떨어져나갔고 저 또한 전치 3추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상대방 차주와 보험처리를 하고 차를 수리했는데 수리 견적이 약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차는 뽑은 지 한 달만에 사고차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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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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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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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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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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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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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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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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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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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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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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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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