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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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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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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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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포르쉐에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가 용서해도 처벌 못피한다?
최근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 감정이 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고급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대 아들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의 포르쉐 차량 보닛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특수손괴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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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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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비매너 주차도 모자라 차앞에 돌까지…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자신의 자동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주차를 하러 단지에 진입합니다. 주차공간이 딱 한자리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차를 세워놨네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곳에라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밖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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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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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vs 좌회전 '쾅'...직진차량 과실비율 20% 나온 이유
A씨는 낮 12시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중이었죠.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어서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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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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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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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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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지만,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안되는 곳인지,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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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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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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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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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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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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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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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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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0여초 분량으로SNS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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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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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잘못하면 과태료 2배,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
도로곳곳에그어진 빨간선을보신분들 많으시죠? 이빨간실선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등소방시설이설치된곳으로부터각각5m이내에,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공간이특히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곳에빨간색으로 소방시설주정차금지선을 설치한 것입니다.비상소화장치,소화전,저수조등소방용수시설은화재발생시소방차의물저장능력한계에대비,원활한소방활동을위해마련된시설입니다.따라서소방용수시설주변5m이내는안전을위해반드시비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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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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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60km/h 속도로 운전 중2초간 스마트기기 사용 시30m 이동합니다이는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일본, 독일, 호주의 대응 방안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일본과 독일은처벌 강화를 했으며호주는 휴대폰 사용적발 카메라 개발하고설치하여적발 시약 28만 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운전자에게 처벌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사고 확률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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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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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이중주차 견인 가능할까?
매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나날이 주차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번호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매너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매너 이중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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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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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의 구상금이 결정되고, 과실 비율은 향후 보험료 할증 비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과실 비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의 사례는 다양하고, 일반 운전자가 모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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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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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갑툭튀 초등생'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처벌받나?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사고영상 URL: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게시판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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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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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수로 혈액 샘플을 분실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기 수치를 기초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과실로 이를 분실해 놓고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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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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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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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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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는지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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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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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는지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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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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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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