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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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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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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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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지켜볼 거야" 과태료 낸 차주가 주차위반 신고자에 경고했다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고문이 화제입니다. 차주 A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자를 알아낸 A씨는 경고하는 듯한 문구들을 가득 채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A씨는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아라', '당신 차는 내가 지켜볼 거다'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신고자에게 으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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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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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려는 데 갑자기 ‘쾅’했다면… 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보험계약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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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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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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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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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책임진다는 말 주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은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탔던 응급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외에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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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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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자전거가 마냥 약자는 아니다!
자전거사고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2019년자전거운전자가가해자가된교통사고는5,633건.2018년의4,771건과비교하면18.1%나늘었다.자전거레저인구의증가만큼이나사고도늘었다.자전거 역주행 충돌 사고를 재연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도로교통법에따라자전거는차로분류된다.자전거를타고있을때는차로,내려서끌고걷고있는동안에는보행자가되는것.도로에서자전거를운전할경우도로교통법에따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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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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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SUV 추돌사고...일도 못하는데 가해자까지?…50대 가장 억울함 호소
퀵서비스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가장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3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퀵서비스 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SUV차와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팔 등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받고 수술을 받았다.A씨는 "더이상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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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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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밟은 맨홀 뚜껑에 ‘쾅’…책임 놓고 ‘핑퐁’
지난달 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시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도로 관리를 이관하는 시기여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운전자가 먼저 추월하는 1톤 트럭을 뒤따라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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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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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쓴 오토바이와 '쾅'…승용차의 법적 책임은?
울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35분쯤 울산의 시내 사거리에서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고, B군은 크게 다쳤습니다. 두 학생들이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사고의 명확한 경위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사고에서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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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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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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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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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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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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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끼어든 차량에 버스 ‘쿵’…19살 여고생 승객 ‘전신마비’ 처벌은?
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었던 여고생이 ‘목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여고생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지만,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문철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요금통에 충격해 목뼈 부려져 사지마비, 사고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버스의 블랙박스와 내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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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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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캠리 2탄'…평택 아파트 주차장 14시간 가로막은 그랜저 처벌은?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아 14시간 넘게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A씨 차량으로 인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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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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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부터 살인미수까지" 경주 스쿨존사고 3가지 쟁점
최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CCTV 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SUV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건거를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다행히 사고를 당한 9살 어린이는 다리 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칫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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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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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테러' 당한 논현동 마세라티…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차량이 '항아리 테러'를 당해 화제입니다.A씨는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의 차량에 항아리를 내던졌는데요. 피해 차종은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억원짜리 차라도 항아리 테러를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B씨의 차량은 전면 유리가 모두 뚫릴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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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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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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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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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활차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에 한 구역밖에 없는 주차공간에는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A씨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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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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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잘못 밀었다가 벌어지는 일
"차 빼주세요"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사진=보배드림 핑크퐁아기상어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말 아침,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한마디는 "차좀 나가게 빼주세요"였다. 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골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평일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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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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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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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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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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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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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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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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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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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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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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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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