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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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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일부만 주고 '먹튀'한 가해자,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합차가 지나가면서 운전부주의로 사이드미러로 제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저는 치료비 등 총 4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중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는 200만원 가량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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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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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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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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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안녕하세요변호사님.너무억울한마음에조언을구하게됐습니다.처음에는모두자기잘못이라며다책임지겠다고하던가해차량운전자가오히려자기가피해자라며갑자기말을바꾸네요.일주일전출근길이었습니다.제차량은편도2차선도로의1차선을주행중이었죠.그리고상대차량은같은차선에서제앞을달리고있었습니다.우측깜박이를넣고2차선으로차선을변경하려하는데앞차도우측차선으로움직이더군요.그래서다시원래차선으로돌아갔는데앞차도다시1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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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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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첫번째 사연은 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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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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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짐 내리던 트럭과 '쾅'…과실비율은?
새벽에 저는 승용차를 몰고 시내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에 앞에 커다란 트럭이 서행해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마침 3차로에 싣고 있던 화물을 내리는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 뒤를 추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트럭이 정차한 곳은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두 줄 그어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트럭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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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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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전동킥보드 규정, 당분간 이것만 주의한다면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과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요추염좌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의 형사 처벌과 제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처리 등 어떤 형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동킥보드나전동휠과같은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2020년12월10일시행될예정입니다.따라서질문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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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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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라는데 보험사는 '내 과실 100%'?
얼마 전 저는 정차 중인 A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잠시 신호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출발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끼어들 때 A차량 앞 범퍼 옆 쪽 부위를 스치듯이 긁어 흠집이 났다면서 A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당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고 경미한 흠집이라 충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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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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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술을 마신 채로 과속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A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차량의 속도는 79km로 규정속도인 30km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A씨에게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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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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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안 잡아도 주행?" 위험천만 불법 튜닝 차량, 운전자 처벌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불법장치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은 운전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편의상 자율주행기능으로 부를 뿐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자율주행기능을 설정한 상태라도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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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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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은 어느 곳이나 가능? 신고 당하면... [출처] 전기차 충전은 어느 곳이나 가능? 신고 당하면.…
최근 한 커뮤니티에 주차장 콘센트를 무단사용하는 테슬라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판교에서 근무하는 글쓴이는 어느 날 건물 주차장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전기차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테슬라 차주는 콘센트가 설치된 주차장 벽면에 주차를 해놓고 충전기를 꼽아놓은 채 간 것으로 보입니다.차주의 뻔뻔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경비원은 글쓴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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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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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취객 노린 견인차 기사들
차량에서 쉬고 있는 취객을 노리는 견인차 기사들이 극성입니다. 술을 마신 후 잠시 휴식을 위해 차에 머무는 취객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견인차를 이용하라며 권유하는 방식입니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에 타 대리기사를 부를지 사우나에서 자고 갈지 고민을 하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남성 2명이 찾아와 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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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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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던 노모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처벌은?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50대 남성 A씨는 늦은 저녁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길 앞까지 따라 나섰는데요.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한 A씨는 어머니를 차로 치었습니다.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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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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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는 남성 위로 지나간 차량 5대…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누워 있던 남성 위로는 차량5대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40대 남성A씨는 지난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이때 도로에 누워 있는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A씨 위를 지나갔고 이어 승용자와 경차 등4대가 잇따라A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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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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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누가 불법 주차했어요"…앱 켜고 사진 촬영하면 '신고 끝'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서울시는 오늘(17일) 10시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합니다.기존에는 신고 방법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앱에 접속해 '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보내기' 순으로 모두 6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이제는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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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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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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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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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벌점을 감면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알고 계시나요?오늘은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고,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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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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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인데 슬금슬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
저는버스기사입니다.교차로에서차량적색신호에정지선에서신호대기하고있던중교차로에차량이없는것을확인후정지선을넘어 교차로내횡단보도까지진입했습니다.이때차량녹색신호로바뀌어출발할 때 마침제차왼쪽에서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전용차로로달려오던승용차가제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옆부분을충격해승용차운전자는 물론 저와승객들도다쳤습니다.상대방차량은직진이금지되는차선에서직진을했고교차로차량적색신호에서과속으로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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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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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휴일 승용차를 타고 편도 2차로 시내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부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곤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A씨와 충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차량이 급정차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로에 넘어져 있는 A씨를 피해 가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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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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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 '꿀팁'
횡단보도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가 아니라 운전자 소유였습니다. 보험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험사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비용은 운전자에게 받아야 했지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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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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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아버지, 합의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신다면…
아버지(42)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아버지의 기대수명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사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의료자문 결과 아버지는 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5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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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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