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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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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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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쪽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충돌했다면?
A씨는 2016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빌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존에 달려오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문제는 A씨의 보험사가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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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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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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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운전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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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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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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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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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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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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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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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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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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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죽고 아빠는 불구 됐는데…"반자율주행 때문"이라니
세 남매를 모두 독립시킨 뒤, 쉬는 날이면 종종 오붓하게 여행길에 오르곤 했던 이영재-권세은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에도 모처럼 충남 논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수원-광명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에서 불어온 시원한 밤공기가 부부를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설레는 야간 여행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은 무얼 먹을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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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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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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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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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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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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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퀵서비스 기사
재판부징역1년6개월선고혈중알코올농도0.145%의만취상태여섯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50대 퀵서비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술을 마시고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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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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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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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살인질주’ 만취 벤츠…檢 항소심 12년 구형
만취 운전하다가60대 인부 들이받아1심 징역 7년 선고…‘윤창호법’ 가중처벌변호인 측 “불우한 성장 과정 참작해 달라”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60대를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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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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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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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 방송인 MC딩동 구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MC딩동(43)이 구속됐습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MC딩동을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MC딩동은 지난 2월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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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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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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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술 마시고 시속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세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초과했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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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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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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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는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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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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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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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서 뒷걸음치다 '툭'…치료·합의금 130만원 적절?
셀프 세차장에서 후진 중 뒷걸음질치는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여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후진하다 퉁, 치료비70만 원. 합의금60만 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해11월14일16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여준다.제보자는 자신의 세차 칸으로 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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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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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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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한 30대 벌금 1천만원…배심원 전원 "유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원본보기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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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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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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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되나'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일단 멈춤이 안전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기 위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규칙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멈춘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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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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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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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대법 "음주운전 4년형 다시 재판하라"
1년 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 2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오늘(2일)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전영희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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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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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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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CJB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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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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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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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주차장까지 10m 운전한 40대 무죄
서울동부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까지10m가량을 운전한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노래방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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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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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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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2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 한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2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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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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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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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 사고, '굴착기'라 '민식이법' 적용할 수 없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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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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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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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차량 보험사 90% 배상책임 판결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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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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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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