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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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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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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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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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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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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부담금 고작 3백만 원? "앞으로는 보험처리 안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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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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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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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면허 취소됐다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실형
음주운전 적발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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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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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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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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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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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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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23세 청년 숨졌는데…“운전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라뇨”
법원 “음주했으나 운전곤란상태 입증 안 돼”유족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엄벌해야”원본보기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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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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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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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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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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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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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지난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는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한 B씨의 고급 외제차와 부딪쳤다. A씨의 과실은30%로 상대방에 비해 적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595만원이었던 반면,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45만원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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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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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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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울산지법, 개 교통사고 후 맞소송"차주, 견주에 개 치료비 줘야 한다"견주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도 포함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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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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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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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 벌금형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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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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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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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차에서 내려 '막춤'…만취운전자의 황당 변명
차에서 내려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목격돼 만취운전이 적발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2020년 2월16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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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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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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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택시승객 도로 하차후 부상…"기사책임 없다"
술취해 택시탔다가 도로 한복판서 하차경찰관들 만류에도 가드레일 밖으로 가결국 2m 높이에서 추락…손배소송 제기법원 "사고 발생 에견 못해" 원고패 판결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내린 이후 가드레일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A씨는 2018년 5월18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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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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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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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가해자 징역 5년…동승자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음주 가해 사건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데, 동승자에겐 윤창호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유예만 선고됐습니다.임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한 호텔 주차장.여성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갑니다.손잡이를 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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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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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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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음주운전 사망사고…운전자 2심서 징역 4년→6년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시속220㎞가 넘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으로 더 늘어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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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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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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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주 증거 내놔""불법체포"···셀프변론 변호사 결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증거를 찾으러 주변CC(폐쇄회로)TV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린 시간을 “위법체포”라고 주장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ㆍ원정숙ㆍ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51)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700만원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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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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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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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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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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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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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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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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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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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 않은 골프 카트서 떨어져 사지마비…운전 캐디 금고형 집유
2심 법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호전"…금고 8개월서 감형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굽은 도로를 돈 탓에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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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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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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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주행'…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전 씨는 벌금6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전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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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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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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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성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며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무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지난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30대 여성 권모씨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이 한 말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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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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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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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60대 남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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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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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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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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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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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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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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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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