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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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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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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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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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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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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틈새주행 정상 통행 아냐”…통행 방해 무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더라도, 그 차량이 ‘틈새 주행’(차로 간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라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버스는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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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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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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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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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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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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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징역 1년 구형
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 심리로 열린 19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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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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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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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향 미쳤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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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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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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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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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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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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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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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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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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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 적발…'범칙금+면허정지'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서울청 기동대 소속인 30대 A순경은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해당 지역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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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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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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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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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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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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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다'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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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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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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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주일 주차장 입구 막은 ‘인천 주차 빌런’ 기소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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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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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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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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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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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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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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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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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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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서초동 법썰]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1층에 승용차를 댔다. 이 빌라는 1층이 개방된 구조인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었다. 그는 빌라 주민이 아니었기에, 이를 발견한관리인은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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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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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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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징역 15년 구형…배승아 양 유족 "최고 형벌을"
오늘(20일) 주목해 볼 재판은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검찰이 음주 운전자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CCTV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대낮인 오후 2시에 대전에서 60대 방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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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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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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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9살 딸 잃었는데…前공무원이라 감형? 유족 두번 울렸다
2023년 4월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로 돌진해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21분쯤 배OO(당시 만 9세) 양은 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3명과 함께 집 근처 생활용품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사진=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화면아이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을 걷고 있던 그때, 흰색SM5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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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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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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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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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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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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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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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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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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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60' 급발진 소송,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아쉬움 드러내
2020년 발생한 볼보 급발진 의혹 사고손해배상 소송냈지만 소비자 패소재판부도 선고하며 아쉬움 드러내"증명 책임 완화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다"법원이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볼보S60급발진 의혹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비자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증명 책임 완화가 이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현행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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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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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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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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