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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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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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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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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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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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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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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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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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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고 밤마다 우는 아이들…'만취운전 7명 사상' 공무원 형량은
만취 상태로 질주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39)에 대한 특처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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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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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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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2월27일 밤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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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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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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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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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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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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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막아버린 롤스로이스…"차가 아깝다"
아파트 차량 출입구를 가로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이 등장해 뭇매를 맞고 있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주차 빌런'이 저희 아파트에도 나타났다"며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를 거부하자 입구를 막아 놓고 사라졌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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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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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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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50대는 왜 병원에 동선을 속였나
2020년 12월19일 밤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곡선 구간을 지나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뒤집힌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남성이기어나왔다. 늑골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112나 119 신고 대신 택시를 불렀다.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는 의료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치료가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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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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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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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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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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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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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음주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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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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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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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지인에게 덮어 씌운 20대들 '실형'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걸린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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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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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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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며 자전거 탄 아이와 스쿨존서 ‘쾅’… 법원 판결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스쿨존 진입 전 정지하지 않고 진입”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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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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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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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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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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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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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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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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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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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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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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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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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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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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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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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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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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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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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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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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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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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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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법원, 선행 차량 벌금형·후행 차량 무죄“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지난 2021년 8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친 사건에 대해 선행 차량 운전자는 벌금형을, 후행 차량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2021년 8월 8일 밤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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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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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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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니고 제가 운전했어요"…대신 음주 측정 아내에 벌금 500만 원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6살 아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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