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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2023.06.22
'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2023.06.17
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원 내야
2023.05.22
킥보드·인라인 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3.04.26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2022.06.25
보행자 위협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이젠 범칙금
2021.04.06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합니다
2021.03.29
“중앙선침범 차량으로 사고났는데 수리비 물어내라니”…중과실 가해차량 수리비 안물어도 된다
2020.04.15
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20.04.15
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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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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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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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원본보기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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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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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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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해? 車내려" 도로위 아기엄마 무차별 폭행男 최후
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해 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사건은 지난해 3월25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아기를 차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앞에서 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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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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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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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뒤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카카오스토리 공유네이버 공유인쇄기사 주소 복사스크랩“올해부터 보행 신호에는 무조건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10일 오후 연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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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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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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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판사도 경찰도 “황당…현실 외면한 결정”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음주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은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전날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윤창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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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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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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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검은옷 입고 도로 누운 사람 친 운전자,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2월24일 오전 4시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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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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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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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 색 옷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65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앞서가던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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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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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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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2일 밝혔다.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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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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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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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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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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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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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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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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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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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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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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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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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50대 들이받아 중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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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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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켠 덤프트럭에 어깨 절단" 오토바이에 되레 비난 이유
시속70km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덤프트럭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지난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간의 사고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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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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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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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 만취 벤츠’에 근로자 참변…30대 징역 7년 “살인 아닌 과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148㎞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60대 노동자를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숨진 피해자는 염을 할 수 없을만큼 얼굴 등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유가족에 죄송” 반성문17차례 제출“피고인 깊이 반성,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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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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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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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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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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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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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뛰어든 아이 '쿵'…시속 33㎞ 달리던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를 시속33km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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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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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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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왜 괴롭혀?"…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2심서 '집유' 감형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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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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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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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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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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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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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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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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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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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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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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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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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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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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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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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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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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