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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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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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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할아버지 킥보더, 건보급여 환수 엇갈린 판결 왜?
1심 "교통 법규 위반이 사고 원인, 환수 처분 전반 정당"2심 "고의·중대한 과실 사고 단정할 수 없어, 환수 부당""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위법"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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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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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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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착륙 중 비행기 문 연 30대…"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
검찰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불안감이 높아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되나 비행기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성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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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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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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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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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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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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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쳤는데 '뇌진탕'‥소송 결과는?
좁은 골목길에서 한 승용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요.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는데요.공개된 영상을 보면,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고, 그 사이로 제보자의 차량이 천천히 나옵니다.그러다 주차돼 있던 차량과 사이드미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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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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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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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어머니 "형량 너무 낮아" 오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이 끝난 뒤 한참을 오열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답답해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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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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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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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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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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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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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징역 1년 구형
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 심리로 열린 19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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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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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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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경 대구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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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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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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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태워주고 30만원 받은 무면허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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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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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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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나이에 사망”…20대 음주 뺑소니범 징역 10년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사회 초년생이 숨졌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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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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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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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김미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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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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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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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 버스기사 보험사기 잡아낸 블랙박스...법원은 “증거안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낸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기사에게 알리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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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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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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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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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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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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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징역 15년 구형…배승아 양 유족 "최고 형벌을"
오늘(20일) 주목해 볼 재판은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9살 배승아 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검찰이 음주 운전자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CCTV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대낮인 오후 2시에 대전에서 60대 방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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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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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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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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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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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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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서초동 법썰]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1층에 승용차를 댔다. 이 빌라는 1층이 개방된 구조인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었다. 그는 빌라 주민이 아니었기에, 이를 발견한관리인은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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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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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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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시한폭탄"‥이제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인도 위에 제멋대로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 자주 볼 수 있죠?길을 걷던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준호 기자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리포트목포평화광장 인근 인도입니다.시각장애인 김영만 씨가 산책을 하며 매일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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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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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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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2년 선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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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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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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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주일 주차장 입구 막은 ‘인천 주차 빌런’ 기소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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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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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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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다'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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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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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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