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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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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기자]네, 사회1부입니다.[앵커]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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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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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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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음주 운전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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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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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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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에 억울한 운전기사…'혐의없음' 결론 난 사연은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결국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지난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3000만~5000만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한문철TV에 올라왔던 버스 기사 사연이 마무리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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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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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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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못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2016년 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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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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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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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켠 덤프트럭에 어깨 절단" 오토바이에 되레 비난 이유
시속70km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덤프트럭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지난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간의 사고 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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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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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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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뛰어든 아이 '쿵'…시속 33㎞ 달리던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를 시속33km로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뛰어든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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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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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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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했네?” 오픈카 사망사고…30대男 살인 혐의 무죄
음주운전으로 여자친구 사망케 한30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제주에서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16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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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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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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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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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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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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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못 만났다"…한문철도 혀 내두른 '역대급 판결'
"그냥 판사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보자에게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소위 '칼치기'를 통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급제동까지 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칼치기를 당한 차량에도 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도 해도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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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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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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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과속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30대 운전자 법정구속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2세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BMW승용차를 몰고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52세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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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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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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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판사도 경찰도 “황당…현실 외면한 결정”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음주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은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6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에게 전날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윤창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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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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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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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왜 괴롭혀?"…초등생 차로 친 40대女, 2심서 '집유' 감형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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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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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2일 밝혔다.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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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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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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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주우려 뛰어든 학생과 ‘쾅’…“무과실 아닌가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과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60%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됐다.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학생을 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9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해당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공을 잡으려고 도로에 뛰어든 남학생과 영상 제보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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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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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 만취 벤츠’에 근로자 참변…30대 징역 7년 “살인 아닌 과실”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148㎞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60대 노동자를 처참하게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음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숨진 피해자는 염을 할 수 없을만큼 얼굴 등 시신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유가족에 죄송” 반성문17차례 제출“피고인 깊이 반성,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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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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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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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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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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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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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 잡고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신부 '집유 3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30대 신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신부(神父)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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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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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다녀라” 엘리베이터 막은 경비원 밀친 배달기사에 벌금형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하려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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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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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자아이 차로 쳤는데…'아파트 동' 말하고 떠났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해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50대 남성 A 씨,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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