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산재
|
배상판결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성추행
|
계약파기
|
연금
|
음주사고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2.27
|
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0
|
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1심 실형→2심 집유“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8
|
출근길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다리절단…운전자는 집행유예
출근길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의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폭스바겐 추돌 후 뺑소니 마세라티,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26일 오후 5시43분 경북 구미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2
|
“일당 30만원 줄게” 친구들아 모여…고전이 된 이 수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는 고전이 됐습니다.이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누적된 만큼 사고 패턴이나 치료받은 내용들을 분석하면 쉽게 보험사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고의 교통사고는 보통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이 금지돼 있는 실선 표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0
|
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2월27일 밤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5
|
버스서 넘어진 승객 사망하자 기사 ‘권고사직’ 날벼락…검찰 판단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 회사 측에선 기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14일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한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께 충남 천안의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3
|
혼자 넘어진 자전거 챙겨줬더니…"뒤차가 위협했어요!"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다친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까 걱정돼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자동차 운전자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누구를 도울 수나 있겠냐"는 반응이 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2
|
“술값 많이 나와서” 만취 상태로 차 몰고 주점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주점을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0
|
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구급차 약 3분간 가로막은 차주, 검찰 송치한문철 변호사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응급환자 이송 방해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04
|
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세 여아…운전기사는 조치 없이 줄행랑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11월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문에 옷이 낀 B양(8·여)을 달고 약10m가량 운행했다.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7
|
사륜오토바이 노부부 사망 사건, 2심 결과는 엇갈렸다
화물차를 몰던 중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노부부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6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4
|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9
|
음주사고 내고 지인에게 덮어 씌운 20대들 '실형'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소유주에 덮어씌우려다가 걸린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8
|
'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5
|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1500만원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4일 밤 9시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8
|
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만취 공무원' 최후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20대 B씨를 숨지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4
|
'시속 200km 과속' 포르쉐 운전자, 법정 최고형 선고됐지만…
벌금30만원…도로교통법상 3회 적발돼야 징역형 가능]대낮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시속180~200㎞를 넘나든 운전자가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19일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0월28일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의 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4
|
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는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19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04.19
“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04.19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04.18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4 명
오늘 방문자
287 명
어제 방문자
74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4,020 명
전체 게시물
7,16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