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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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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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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법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세종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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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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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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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눈이 멀어…택시 급커브에 뒤 차량만 날벼락, 과실비율은?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느라 결국 뒤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러면서 “깜빡이를 켰으니 전방 주시를 못한 뒤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왼쪽엔 택시, 오른쪽엔 사람…본능적으로 피한 게 잘못?뒤 차량은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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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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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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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아냐경찰이 말하는 안전운전은 어떤 걸까요?트럭 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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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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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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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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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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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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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에 배상의무 없다'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법을 지킨 사람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 2003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삼거리.신 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모 씨가 충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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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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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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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 직진차로 좌회전 사고…‘과실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 등은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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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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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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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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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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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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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크다..판결 잇따라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30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숨졌는데요.운전자의 과속이나 부주의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보행자도 신호를 잘 지켜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이 잠시 주위를 살피고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지난달 18일 광주시 치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청소년이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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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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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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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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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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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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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도 교통사고, 최근 판례는 골퍼의 책임 더 과중하게 물어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제천시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카트 뒷좌석에 타고 있던 A(55·여) 씨가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트를 몰던 또 다른 여성 B(55)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얼마전 가평의 S골프장에서는 급 커브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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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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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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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A씨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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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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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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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13부는(재판장 장낙원) “회식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경기도 한 회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야근을 하다 동료 2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식사 뒤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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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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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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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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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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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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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앙선 침범사고도 12대 중과실?
퇴근길 집에 다다른 A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던 B씨에게 A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맞서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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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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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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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교통사고 과실 비율 일부 개선
차대차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던 일부 사고가 100% 가해자 책임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해 보험 산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27일 배포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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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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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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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못 받는다?
지난 3월 7일,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연관기사] 택시-카풀 합의 “평일 출퇴근 2시간씩만 카풀 허용”하지만, 일주일 뒤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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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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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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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인 박모씨가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중고차 시세 하락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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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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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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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확인하는 경찰 목격후 한 고백은 ‘자진신고’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경찰은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그러면서 법령(도교통법 시행규칙)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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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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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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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하려 300m 음주운전, 법원 판결은…
차주와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습니다. 술을 마신 차주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300m 가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리포트]지난해 7월, 34살 A씨는 울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습니다.그런데 두 사람은 노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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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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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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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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