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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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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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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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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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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이때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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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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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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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00공항에 도착한 A씨,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이때주차할 공간이 없어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한A 씨는 무단 주정차로 벌금을내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가 주차한 공간은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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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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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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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사고 발생수와 부상자/사망자 수는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2018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18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2018년 5년간음주운전사고 107,109건 발생2,441명 사망하고 186,391명 부상 2018년 말에 음주운전과 관련된,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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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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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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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삼진아웃제가 적용 되는가?
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A.2017년 2월 2일,혈중알코올농도 0.125%로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단속되었습니다.그리고 2017년 2월 27일,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한 번 단속되었습니다.2019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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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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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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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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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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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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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노면 표시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2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실 요구 불가능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골목 곳곳에서 연석에 빨간색 표시 또는 빨간색 선이 길게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왜 생겼고,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 표시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를 처음 보는 순간 누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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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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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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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에서 △역으로 향하던 A씨,시간이 늦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타고 갔는데요,얼마 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자동차전용도로인 00순환로를 통행했다는 이유로3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우선 A씨는제57조(통칙)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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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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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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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이 아닐까?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평온하게 운행하는 A씨,사실 그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나라의 사람입니다.그는 2016. 2. 중순경 00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2016. 10. 10.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2017. 1. 23. 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볼까요?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① 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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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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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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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 시에도 깜빡이 신호를 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도로를 가로지릅니다.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이때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A 씨와 B 씨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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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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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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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일까?
A 씨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갓길에 잠시 정차합니다.미등 및 차폭등, 비상등 모두 꺼져 있고왼쪽 뒷바퀴가 2차로 차선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B 씨는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A 씨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그로 인해 크게 다칩니다.이때갓길에 잠시 정차했던 A 씨는충돌사고로 다친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A 씨는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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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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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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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원본보기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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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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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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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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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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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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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이유로 경적 등 보복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벌금 100만원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덤프트럭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낮 12시3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앞서 가던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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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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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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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으로 슬쩍" 주차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린 차량에 벌금 100만원, 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슬쩍 번호판을 가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운전자 A씨는 불법 주차를 한 후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냅니다. 앞쪽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리고 뒤쪽 번호판은 트렁크 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한 건데요.그런데 이 꼼수가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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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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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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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급제동 오토바이, 과실 1도 없는 이유
위 영상은 2017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도로상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르며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싼타페 차량과 2차 충돌이 있었죠.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100% 과실책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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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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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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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어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친구 감싸주려다…
원본보기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지난 2016년 A씨는 친구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겁이 난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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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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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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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자다 실수로 2m 이동…처벌은?
원본보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2시30분께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만지다 후진이 작동해 차가 뒤로 1~2m 정도 움직였다. 놀란 A씨는 차에서 곧장 내린 뒤 주위를 서성이다 다시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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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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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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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가 추가사고를 낸 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430)에서 "더케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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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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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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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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