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계약파기
|
산재
|
임대차
|
주차사고
|
쌍방과실
|
이혼
|
경매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1.23
|
탑승하려고 접근하는 7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법원의 판단은
버스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족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5
|
주차스티커 붙였더니 단지 출입구 막은 차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아파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4
|
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쯤, 청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2
|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반성문 90번 내고 석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재판부 “진지하게 반성, 유족도 선처 요청…기회 줄 필요 있어”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8
|
음주 사고 내고 "입 안 헹구고 측정" 적반하장 항소…재판부 판단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하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6
|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만약 자신의 과실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나온 경우라면 특히나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그마한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뺑소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5
|
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3
|
음주운전, 의사라고 벌금형? “어머니 10개월째 누워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1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데 그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는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변호인은 재판에서 “의사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어머니가 경추에 다발 폐쇄성 골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30
|
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6
|
음주운전 전과자, 또 만취 사고…피해자는 1년 넘게 의식불명
음주운전 전과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는 이 사고로 1년이 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울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8
|
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3
|
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5
|
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9
|
고속도로 '17초 보복 정차' 사상자 발생시킨 30대 중형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8
|
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진 여대생 사건 1심에서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4
|
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4
|
“이미 걸렸는데 뭘” 차에서 맥주 ‘벌컥벌컥’…‘무죄’ 왜
음주운전에 걸리자 곧바로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3일 오후 9시 41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면허 정지) 술을 마신 상태로 2.7㎞ 거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0
|
"제가 차를 박았네요. 나와보세요" 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간.잠자리에 들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자신이 A씨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급히 놀라 밖으로 나간 A씨.놀랍게도 A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앞서 경찰은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이후 추적을 통해 울산 남구에 있는 A씨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3.28
'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69 명
어제 방문자
55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12,267 명
전체 게시물
7,05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