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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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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켜놓고 맨발 도주…'괘씸한' 동승자 법정구속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보다, 단속이 없으니 괜찮다면서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렇게 운전을 부추겼던 동승자는 사고 이후 맨발로 도망까지 갔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시켰습니다.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명이 다친 음주운전 교통사고.경찰이 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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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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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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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 보닛 올라가 장난치다 추락…보상될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라."지난 2013년 12월 어느 추운날. A씨는 친한 직장동료 3명과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 해가 떠오자 A씨는 차에 친구들을 태우고 한명씩 집 앞에 내려주기 시작했다.A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를 집 앞에 내려줬다. 집에 가기 싫었던 B씨는 "술 한잔을 더하자"고 했다. A씨는 남은 친구들을 데려야줘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B씨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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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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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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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원본보기음주 뺑소니 일러스트.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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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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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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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과속사고 도주…5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중에 과속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67㎞ 초과한 시속 147㎞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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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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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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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벤츠 '꽝'…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징역 1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 27일 벤츠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고의로 들이박게 꾸민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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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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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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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일당은 '범죄집단'" 첫 판결
가짜 중고차 매물 등을 미끼로 손님을 유인해 폭리를 취해온 중고차 매매상 일당을 법원이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형법상 '범죄집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첫번째 사례인데,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윤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 전모씨 등 22명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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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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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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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운전할 수 있어"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40대 실형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3년6개월을, B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요리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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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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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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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꾸며 '친구의 친구' 돈 뜯어내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친구'를 상대로 음주 교통사고를 꾸며낸 뒤 합의금조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18일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로부터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았다.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친구 말만 믿고 조금씩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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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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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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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사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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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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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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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넘는 폭우에 잠긴 내 차…주차장이 물어줄까?
■새벽 6시부터 내린 폭우에KTX역 주차장 침수…귀책사유 있을까A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저녁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KTX주차장에 1일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A 씨는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B 업체는 현대해상의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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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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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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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적어내도 몰랐다는데...
전남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무척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지검이 보낸 '예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A씨는 태어나서 예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황당함을 느꼈던 그는 곧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사실은 이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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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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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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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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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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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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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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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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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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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하다가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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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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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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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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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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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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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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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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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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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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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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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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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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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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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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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승용차 들이받은 30대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피해자 B 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A 씨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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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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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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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감자 13톤이 쏟아졌다…처벌은?
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약 13톤 상당의 망에 담긴 감자를 랩으로만 감싼 후 그대로 트럭에 적재한 채 강릉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렸다.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흔들거렸고, 결국 적재함 쪽 문이 열리면서 감자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다.A씨 차량에서 떨어진 감자는 반대 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의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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