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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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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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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피하려다가"…알고보니 고의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고선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 사고가 났다"라며 허위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 보험회사에2018년11월 접수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했다.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1명과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주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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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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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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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회식 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한20대 직장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작년 3월9일 오후11시58분쯤 직장 동료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빌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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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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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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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B씨는2019년1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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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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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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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질주'에 27m 날아간 여성 참변…약물운전 혐의 빠졌다
춘천에서20대 여성이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어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을 앞둔 운전자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12월21일 저녁 7시40분 춘천의 외곽도로에서 발생했다.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20대 여성 A씨는 녹색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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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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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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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전국 도로 제한속도 4월부터 하향 조정울산 계도 기간 단속78배 증가한 곳도경찰 "내비 업데이트, 속도 주의 당부"울산 중구 혁신도시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47)는 최근 제한속도 위반 계도장을 받았다. 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60㎞에서50㎞로 줄어든 것을 모른 채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주행을 하다 과속을 한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단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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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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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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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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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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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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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끌고 간 5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끌고 가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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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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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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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무죄’로 뒤집힌 까닭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 1차로에 주차지난해 2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 오전 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가 A 씨 차량을 멈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폭이 좁아 그대로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그러나 대리기사는 별다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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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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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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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40대 포르쉐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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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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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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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류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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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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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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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리주차 사고…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한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주차를 대신해 주다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의 수리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입주민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게 불법이지만, 입주민이 원하면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사고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 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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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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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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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상습"…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7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70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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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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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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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해주다 '쾅'…수천만 원 수리비 어쩌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이중주차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원본보기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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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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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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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간 47차례 고의 충돌' 차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22개월간4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자동차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0대인 이들은 사고 계획·지시, 운전·동승,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눈 뒤 수도권을 돌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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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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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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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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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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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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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학생 들이받은 여성, 징역 1년 선고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은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자전거 탄 초등생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고의 아니다" 주장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A씨에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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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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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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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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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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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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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통 법규가 바뀐다! 과태료 높아지고, 주행 속도는 50km/h로 낮아지고…바뀌는 법규!
#2021#2021교통법규#교통법규#과태료접기2021 교통 법규가 바뀐다! 과태료는 높아지고, 주행 속도는 50km/h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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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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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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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에 고작 벌금형···그 이유는 "노모 모시니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30대 남성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도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터라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벌금형원본보기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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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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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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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교통사고 냈는데…'입 헹굼' 안 했다고 음주 무혐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굴 물을 줘야 하는데, 단속 경찰관이 실수로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입니다.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갑니다.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튀어나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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