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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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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친 운전자 vs 무단횡단 보행자...누구 잘못이 더 클까
심야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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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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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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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오는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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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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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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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놔" 자동차보험사기, 이런 방법까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달리는 모닝차 조수석 백미러에 가슴을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A씨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2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전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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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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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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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쾅', 내 잘못은 없다?
2017년 9월 구미시 진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진행차)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진입차)가 충돌했습니다. 직진 하던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자동차B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자동차B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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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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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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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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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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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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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테슬라 폐배터리는 누구 것?…보험업계-테슬라 분쟁
손보업계, 새배터리 구매시 반납요구에 이의공문보험사 “헌배터리 우리것…반납땐 보험료 할증될수도”테슬라 “미반납엔600만원 내라”…향후 분쟁 커질듯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거나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는 누구 소유일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정책을 두고 국내 보험업계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테슬라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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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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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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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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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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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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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사기 당했다면 보험금 환급 청구
보험사기범 A씨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가량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여러 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이 판결에 따라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율을 소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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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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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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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은?
2016년 12월,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A.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 다다르게 됩니다.그런데 이 교차로, 도로 정비를 하는 중이라횡단보도도 그려져 있지 않고 정지선도 없네요?그래서 A는 교차로의 신호등이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황색 등화)조금 더 속도를 내, 통과하기로 합니다.그러다 쾅!!속도를 줄이지 못하고앞서가던 견인차량에 추돌하게 되는데요.이때, A는 교통사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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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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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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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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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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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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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쾅" 만취 스포츠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되면 '징역 3년'
지난 10일 밤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스포츠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더 친숙한 노란색카마로 차량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해당 차량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선 불법 유턴까을 한 뒤 달아나려 하는데요. 경찰이 길을 막아섰지만 이에 불응하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경찰관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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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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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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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4개월째 경찰서 앞 ‘흉물’로 방치된 까닭은?
30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앞 주차장에는 파란색 방수포에 뒤덮인 차량 잔해가 방치돼 있었다. 4개월여 전 사고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된 벤츠 차량이 흉물스러워 임시로 덮어둔 것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IC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직장인 A씨는 이 차량을 몰고 주행하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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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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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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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4중 연쇄추돌' 30대, 2심서 징역5년→집유…"피해자와 합의"
법원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특수협박 포함 혐의30대, 6명 부상·1명 사지마비원본보기음주운전 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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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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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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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롤링 레이싱’ 3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 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보령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넘어선 시속 120㎞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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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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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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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사고내고 적반하장 “천천히 와서 피해야지”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아이 좀만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알지 않았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는 4일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충남 부여군 충화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지난달30일 오후 2시쯤 제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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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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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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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장서 대피 중인 사람 충돌…선행사고 낸 쪽도 공동 배상”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대피 중인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추돌 사고를 낸 당사자들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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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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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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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 켜지고 9초 후 무단횡단 男에 ‘쿵’”…서행한 운전자 과실?
파란불이 켜진 뒤 2차선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남성이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트렸다.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 택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제보자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지난 8월27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제보자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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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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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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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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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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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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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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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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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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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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