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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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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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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상가 주차장 일주일 막은 40대 차주, 징역 1년 구형
첫 결심공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 심리로 열린 19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이날 재판에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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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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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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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중간에 멈췄다, 신호 위반일까?
운전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추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 대상일까요?오늘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대상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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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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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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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에 주차한 '무개념' 남녀…차 5대 결국 후진해서 나와
두 남녀가 외길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뜨면서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서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차를 세워둔 채 사라진 두 남녀의 모습이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왔다.당시 도로 왼쪽은 공사로 인해 가벽이 세워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바다와 접한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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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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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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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페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女…보험금 노렸다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보험금 목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고령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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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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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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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적반하장 보행자
이미지 확대 닫기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좌회전 신호를 받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이후 직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힙니다.[앵커]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닌데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랑 부딪힌 거군요?[기자]네, 이 사고 자체도 참 당혹스러운데 이후 상황이 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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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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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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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무죄...'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5년 감형, 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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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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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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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선처했더니 또 술 취해 운전…그 50대 결국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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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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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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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징역 5년 확정, 유족 "기습 공탁이 영향 미쳤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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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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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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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쌩쌩' 도로에 굴러든 볼링공…맞은 차량 고장나
도로 한가운데에서 볼링공이 빠르게 굴러와 주행 중이던 차가 고장났다는 사고가 전해졌다.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무거운 공이 어디선가 굴러와 블박차와 쾅 주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 앞으로 볼링공이 굴러와 제보자의 차에 부딪히는 순간이 담겼다.차와 부딪힌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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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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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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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는 할머니?…"컬링 선수도 아니고 '소름'" [법알못]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름끼치는 장면이 담겼다.차량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출구 밖 오른쪽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잰 걸음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영상을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한 A 씨는 "이 할머니가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다는 경고음이 들릴 때까지 지상에서 기다리다가 차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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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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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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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앞서 정차피해자, 초록불 깜빡이자 달리다 넘어져이를 못 보고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1심 "전방주시 게을리한 과실 증거 없어""피해자 넘어지고 2~3초 사이에 벌어진 일"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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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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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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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위로 표지판 '쿵'…도공 "배상할 것"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레 떨어진 표지판에 차량을 파손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멀쩡하게 잘 타던 내 벤츠,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이것' 때문에 폐차해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선 위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주행중이던 차량 위로 '동서울'이 적힌 표지판이 갑작스레 차량 위로 떨어진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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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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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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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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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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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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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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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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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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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버스 기사인 A씨는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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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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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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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잠적한 차량이 결국 견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봉이 안 올라간다며 경비분과 다투다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고 전했다.그는 "관리사무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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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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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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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대응해야 할 텐데. 뺑소니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지켜보면 볼수록 죄질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입니다."(사태를 지켜보던 한 법조인의 말)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김호중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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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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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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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앗아간 166㎞ ‘만취 터널 역주행’… 징역 5년
경남 거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4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친척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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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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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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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 무죄
법원 “인적 드문 시간대 보행 신호 적색인 상황, 누군가 갑자기 횡단보도 달려서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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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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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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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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