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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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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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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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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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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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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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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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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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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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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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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당했다" 112 신고한 취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도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납치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 후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따르면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취객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역으로 가자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고, A씨는 "이렇게 술 드셨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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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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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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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 긁자 "당신이 해봐"…음주운전 유도한 대리기사
주차하다가 손님의 차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실수로 차 긁자 돌변한 대리기사'입니다.지난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제보자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밤 11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그런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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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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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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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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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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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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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등받이!" 벤치서 '퍽'‥"차 부순 사람" 신고했는데‥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반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한적한 밤길을 느릿느릿 걸어옵니다.오른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엔 가방을 든 이 남성, 통화에 열중한 듯 주변을 서성이다 잠시 뒤 주차된 차량 바로 옆 택시 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남성은 곧바로 벤치에 걸터앉으려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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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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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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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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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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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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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차주, “내 차에 딱지 붙인 경비원 퇴사시켜라”…누리꾼 분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에 법적 대응을 시사해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의 동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배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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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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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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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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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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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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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덮친 음주운전자, 사고 후 '실실' 웃더니…치료비도 안줘"
음주운전 하다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고 도주하다 붙잡힌 가해자가 사고 후 실실 웃은 것도 모자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9일 방송된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부 뒤쪽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핸들을 틀면서 남편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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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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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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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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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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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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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법원, 무먼허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6개월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5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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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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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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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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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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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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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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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의 돌발 행동…4m 음주운전 '무죄' 나온 이유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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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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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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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음주 뺑소니’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다 자인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과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단 사실을 시인하는 등 여러 정황도 드러났다.문제는 김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이다. 일단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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