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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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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어도 차 대 사람이라면 사고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
A씨가 직진 신호를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보험사는 “차와 사람 사고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경찰도 그렇게 말해요.”라고 합니다.하지만 A씨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중앙선에 펜스도 있는데…법원서 차량에 과실 인정할까A씨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와 가깝고, 중앙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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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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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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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서 중앙선 침범한 트럭…피했는데 과실 인정?
정상적으로 잘 가던 A씨.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상대 차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는 과실 비율이 60 : 40부터 시작합니다!”라며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딪혔으면 100:0”…피해서 피해 줄인 게 잘못인가상대 차 보험사는 “부딪혔으면 무조건 100 : 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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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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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간 후 오토바이와 충돌..과실비율은?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5차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당연히 제일 바깥 차로인 5차로죠.그런데 세차장에서 나온 자동차가 4차로로 크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피하려다 결국 자동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라도 속도를 줄였더라면앞차의 후방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의 거리가30m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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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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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은?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씨 앞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A씨는 차가 지나가자 천천히 이동하는데요.그때, 지나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A씨와 충돌합니다.상대차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주의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정말일까요?◇ 주차 보조용 모니터만으로는 부족해…직접 좌우 주시해야요즘은 후진할 때 직접 뒤를 보지 않고, 주차 보조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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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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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도망…“사고 사실 몰랐으니 뺑소니 아냐”
길을 막고 공사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트럭이 치고 들어옵니다.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부딪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그냥 가버린 트럭을 찾아내 물어보니 “사고난 줄 몰랐어요.알면서 가야 뺑소니니까, 뺑소니는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정말 몰랐을까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증거 불충분”피해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까지 의심합니다.그런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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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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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사고 후 충돌 충격으로 보행자를 친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피해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튕겨져 가로등과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보행자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과실일까요?◇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모든 책임 누가 져야 할까중상 입은 보행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이 사고에서 피해 차량은 도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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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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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서 떨어진 물건과 충돌…급제동에 뇌진탕,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처벌?
3차로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덜컹거리더니 뭔가 떨어집니다.2차로서 가던 자동차는 물체를 피하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급제동의 여파로 자동차 운전자는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물건을 주운 뒤 가버렸는데요. 그 물건은 뭐였을까요?◇ “사고 사실 몰랐다”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 성립할까오토바이서 떨어진 건 바로 헬멧이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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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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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자마자 누워 있던 취객과 충돌 사고…과실비율은?
이면도로를 천천히 직진하던 A씨.깜빡이를 켜고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길에 누워 있던 취객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고 맙니다.A씨는 “블랙박스엔 ‘나이트 비전’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실제보다 밝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안 보였어요!”라고주장하는데요.A씨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블랙박스와 운전자 시야의 차이점, 법원서도 인정될까블랙박스는 화면이 넓어서 운전자의 시야보다넓게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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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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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직진 차량과 도로로 나온 지게차의 충돌 사고 지게차 100% 줘야지!! 진짜 몇대몇 없애고 사고 원인차에 100% 주는 법 만들라!!저 트럭에게 블박처의 과실을 물리는것이 상식적이라 봅니다.거이 똑같은 사고인데요 골목이고 공사중인 빌라에서 지게차가 나와서 사고 났는데 피해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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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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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스마트폰 보며 걷던 취객과 충돌…자동차 과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던 차량 앞에 취객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결국 충돌하고 마는데요.취객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동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요.차량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경찰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법원에서는?경찰은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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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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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그루빙이 뭐길래
◇ 보호 장비 덕분에 살았다…목숨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사고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잘 달리던 오토바이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였지만 골절 없이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정도의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두 대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사고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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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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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서 횡단하는 차와 충돌…“경로 변경한 것”
고속도로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던 A씨의 앞에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충돌했습니다.상대차는 횡단이 아니고 급하게 경로를 변경한 것뿐이라 하고, 상대차의 보험사도 A씨가 하이패스구간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정말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 속도, 지켰어도 일어났을 사고였다제한 속도는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잘 살피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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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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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지서 나오던 트럭이 긁고 갔을 때…내 과실도 있을까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납니다.위험할 것 같아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지나가다 결국 긁고 마는데요.이 트럭은 노외지, 즉 도로 바깥 지역에서 나온 차였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신경 쓰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운전자의 눈은 90도 옆까지볼 수 없다…시야각 생각해야트럭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승용차는 쭉 직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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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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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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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 지나다 열리는 차문에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택시 승강장에 진입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고있었습니다.그때 대기하던 택시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택시 운전자는 “택시 전용 차선에 승요차가 들어왔으니 승용차의 과실도 2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승용차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회차용 차로의 정확한 의미잘 보면 택시 차로와 버스 차로 사이에 회차라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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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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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vs 급차로 변경…고속도로서 충돌 시 누가 더 잘못?
제한속도가 7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던 A씨.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A씨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는데요.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부딪힐 ‘뻔’한 건 부딪힌 것과 과실 비율 똑같이 생각해야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생각할 때, 부딪힐 뻔한 걸 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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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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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오토바이가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측 보험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오토바이쪽의 과실도 10%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고 직전 일어난 ‘지정차로 위반’,과실로 인정될까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에 의거해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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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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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다리 가로막은 덤프트럭 못 보고 충돌…과실 비율은?
A씨는 밤에 가로등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대형 덤프트럭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결국 A씨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트럭 운전자는 “서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차의 잘못이 더 크죠!”라고 하는데요.누구의 과실일까요?◇ 가로등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하향등’보다 ‘상향등’ 켜세요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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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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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자동차 대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고, 과실책임은?
정상적으로 잘 가던 승용차 앞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습니다.후방 영상을 보니,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다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추월해서 가기 위해 앞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승용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진실…‘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자전거 측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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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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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고차량 보상 판례는?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교통사고’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5중 추돌사고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번 영종대교 교통사고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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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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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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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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