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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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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vs 좌회전, 우선권은 누구에게…상황별 완벽 정리
A씨는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유턴하는 순간 차가 확 지나갔습니다.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만일 사고가 났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의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걸까요?◇ 두 차량 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 우선권은 어디로 갈까자세히 보니 A씨가 유턴하기 전에 왼쪽의 차들이 직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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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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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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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막힌 도로…옆 차선에 진입하니 중앙선 침범이라고?
A씨는 경로 중에 공사 구간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잘 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저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차를 멈췄는데요.그런데 상대차는 A씨보다 몇 배의 거리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가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면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상권 행사해야억울하더라도 과실비율이 더 큰 사람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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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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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둔 밤에 미등 없는 경운기와 충돌사고…전부 내 잘못?
가로등이 없어 깜깜한 시골길을 달리던 A씨.어둠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앞에 전조등 불빛에도 보이지 않던 경운기가 있던 것아니겠어요?결국 경운기와 충돌하고 맙니다.보험사에서는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A씨는 영 억울하기만 합니다.◇ 비·눈보라·안개 있으면 50%까지 감속…밤에는 어떻게?비나 눈보라가 치거나,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되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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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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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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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
육교를 지나 도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 때문에 핸들을 틀다가 3차로서달리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3차로 차량 운전자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는 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100% 당신 잘못이죠!”라고 합니다.하지만 100% 다 보상하려니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무단횡단자 피하더라도 충돌할 때와 과실비율 같다고?무단횡단자를 부딪힌 것과 피한 것의 과실비율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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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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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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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자전거와 충돌…무조건 자동차 100%? 자전거는 보행자일까요?
A씨는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앞에 보행자가 있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전진했는데요.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충돌하고 맙니다.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연결된 횡단보도니까 모두 A씨의 과실이라고 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vs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험사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가 침범해서 일어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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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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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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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
◇ 노외지에서 튀어나온 차…예상 못했는데 과실 있다고?A씨는 직진하다 옆 정비공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A씨는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노외지 사고니까 100:0”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교통사고 앞에 순서는 의미 없다…대비 운전 철저히 해야노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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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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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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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전복·전치 2주…비접촉 사고니까 쌍방 과실?
3차로 차가 갑자기 여러 차선을 넘어와 1차로 차의 뒤쪽을 밀치려 합니다.다급히 핸들을 틀었지만 1차로 차는 전복되었고, 상대차는 사라진뒤입니다.찾아서 물어보니, 고속도로라서 멈출 수가 없었다며, 비접촉 사고니 과실이 60:40라고 주장하는데요.사실일까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면 뺑소니일까 아닐까3차로 운전자와 경찰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했으니 뺑소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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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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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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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 눈이 멀어…택시 급커브에 뒤 차량만 날벼락, 과실비율은?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뒤에 오던 차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느라 결국 뒤의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그러면서 “깜빡이를 켰으니 전방 주시를 못한 뒤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정말 그럴까요?◇ 왼쪽엔 택시, 오른쪽엔 사람…본능적으로 피한 게 잘못?뒤 차량은 택시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브레이크를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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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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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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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 들이받혀 전복됐는데…내가 가해 차량?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상대 차는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A씨의 차는 전복되고 마는데요.경찰과 보험사는 ‘우측 차 우선의 원칙’ 때문에 A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우측 차 우선의 원칙’이 뭘까요?◇ 도로 교통법에 명시돼 있어도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경찰과 보험사에서 A씨를 가해자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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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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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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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에 끼인 집게차 vs 들이받은 트럭…과실비율은?
4.5m 높이의 고가도로를 지나던 집게차, 물건을많이 실었는지 가다가 걸리면서 급제동합니다.그때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하게 되는데요.경찰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도로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언제나 그런 걸까요?◇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도충돌하면 무조건 뒤차 과실?도로 교통법 19조 4항에 의하면, 앞차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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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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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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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하다 차선 가로막은 차량, 부딪히면 누구 과실?
2차로로 가던 A씨는 앞차가 느리자 3차로로 바꿔 직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앞에 꼬리물기 하다 갇힌 차가 서 있지 않겠어요?서 있으니까 먼저 지나가려고 하던 순간, 멈춰 있던 차량이움직이면서 A씨와 부딪히고 맙니다.이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법원에서도 괘씸죄 적용될까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인지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일반 운전자분들의 90%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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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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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와 충돌 후 보행자를 친 사고…과실비율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A씨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와 충돌하고 피하다 보행자를 쳤습니다.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A씨가 전부 상대차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자,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보험사 기준에서 비보호좌회전은 80 :20입니다.”라고 하는데요.A씨가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의 기준,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판결은?보험사가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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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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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중 일어난 사고…과실비율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 라인에 차를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공간이 좁아 뒤로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지나가던 승합차가 빠르게후진해 부딪히는 게 아니겠어요?그럼에도 승합차 보험사는 “주차 라인에서 나온 차의 과실이80%”라고 주장합니다.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주차 차량이 먼저 나와 있을때는?…비상등이 결정한다이 사고는 승용차가 먼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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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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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신호 위반이라고?
직진하던 A씨의 앞에는 적색등이 깜빡거리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가 있습니다.그런데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하며 A씨와 부딪힙니다.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적색등에 멈추지 않은 A씨가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라는데요.◇ 신호등을 빼고 생각해야 단순해진다…직진 vs 좌회전 사고이번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한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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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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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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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뒤에 가려 안 보이는 보행자 충돌사고…과실비율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A씨가 우회전할 때였습니다.트럭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부딪히고 말았습니다.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이번 사고, A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동차의 안전 운전, 어디까지 해야…무조건 경고 아냐경찰이 말하는 안전운전은 어떤 걸까요?트럭 뒤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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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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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 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A씨.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택시는 앞에 있던 트럭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우회전하려다 A씨를 들이받은 건데요.택시 측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왜 그럴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1차로에만 진입해야?…NO!택시 측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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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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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정말일까요?◇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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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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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서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뒷차의 과실비율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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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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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과실은?
A씨의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늦게 들어오면 이중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한 A씨는 외출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를 밀어냈는데요.멈췄다고 생각한 차량이 계속 미끄러져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주차 자체에는 과실 없지만, 100:0 아닌 경우도 있다바퀴를 똑바로 정렬하지 않으면 밀 때 세워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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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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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900만원?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울립니다.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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