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음주사고
|
성추행
|
신호위반
|
교통사고
|
상속
|
산재
|
계약파기
|
임대차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교통사고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활차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에 한 구역밖에 없는 주차공간에는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A씨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30
|
도로에서 멧돼지와 '쾅'…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가입했으면 '보상 가능'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내야도로 공사 등에 관리 책임 묻기 어려워먹이 부족 현상 등으로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밤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새끼 멧돼지 3마리가 차량과 부딪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주차된 차 잘못 밀었다가 벌어지는 일
"차 빼주세요"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사진=보배드림 핑크퐁아기상어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말 아침,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한마디는 "차좀 나가게 빼주세요"였다. 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골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평일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이런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전문가들도 판단 갈린 '엄마의 복수'···"민식이법은 적용 가능"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SUV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덮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피해 학생의 가족은 “동생과 한 아이 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차로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반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7
|
한문철 “경주 스쿨존 사고, 살인미수 적용 어려워”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계정인 한문철TV를 통해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무조건 징역 3년?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53)는 지난 21일 낮 12시55분쯤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엄마 포르쉐에 망치 휘두른 아들, 엄마가 용서해도 처벌 못피한다?
최근 어머니와 다툼을 하다 감정이 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고급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20대 아들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어머니 소유의 포르쉐 차량 보닛에 수차례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특수손괴 혐의를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아파트 주차장 비매너 주차도 모자라 차앞에 돌까지…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에 자신의 자동차를 세웠다가 황당한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주차를 하러 단지에 진입합니다. 주차공간이 딱 한자리 남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옆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차를 세워놨네요. 공간이 부족했지만 이곳에라도 주차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밖 골목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직진 vs 좌회전 '쾅'...직진차량 과실비율 20% 나온 이유
A씨는 낮 12시쯤,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는 중이었죠.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는 B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A씨는 본인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어서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과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도로교통법 제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24
|
"주차 사고 후 연락처 남겼는데"…A씨가 '뺑소니'인 이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자신의 차량에 붙여두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될까요?지난해 2월 A씨(53)는 경기도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그래도 차량을 피해차량 옆에 세워두고 귀가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뜨기에 앞서 자신의 전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24
|
불법 주차 차량 피하다 중앙선 침범사고…주차차량 사고 책임은?
지난 9월 30일 오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한 차량(오른쪽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는 모습 2018.10.01/사진=뉴시스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달린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을텐데요.특히 왕복 2차선의 경우, 중앙선 침범은 곧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량과 정면 충…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민식이법Q&A, Q.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A. 진단서로 상해 인정돼야 법 적용!
민식이법(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한창훈 과장(이하 한)=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이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다. 사망 사건일 때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일 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15
|
여기에 차 세워도 돼요? 헷갈리는 주정차선 간단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도로에 주차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지만,주정차를 할 때 마다 이곳이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안되는 곳인지,혹은 주정차를 한다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벌금 조치를 받는 것인지 등 불안할 때가 많으실텐데요,갓길에 차들이 줄지어 있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걸까요?주위에 경찰관이 있다고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걸까요?0.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15
|
보험 처리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도로교통공단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의하면2018년한해동안217,148건의교통사고와3,78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습니다.모든교통사고에대하여가해자는해당되는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의법적절차에따라처리됩니다.그중에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규정된‘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하는데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12대중과실교통사고항목들은어떤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마이클이 함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08
|
이중주차 사고, 차량 민 사람 책임이 80%라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차량번호가모자라번호판체계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그만큼 차로 인한 걱정거리도많습니다.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교통체증까지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난은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빌라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9
|
"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원본보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고(故) 김민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란 지적이다.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8
|
교통사고 뒤 남편에게 뒷처리 부탁하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원본보기아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뒤 남편에게 뒷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23
|
고물 줍던 할아버지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무기징역 선고될 수도
손수레를 끌며 고물을 줍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에서 고물을 줍던 노인을 차로 치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손수레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잠깐 노인의 상태를 살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3
|
도로 위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이달 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노엘은 지난해 9월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노엘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이렇게 사건 뒷수습을 하겠다고 운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4.23
|
술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 냈어도 '윤창호법' 적용 안될 수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6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05.16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05.16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3 명
오늘 방문자
881 명
어제 방문자
1,38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1,968 명
전체 게시물
7,31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