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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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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그룹 '2AM'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임 씨 사건 역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면 처벌 수위가 낮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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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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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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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 회사원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는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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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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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쾅’, 돌아온 건 구상금 청구… ‘보험 사각지대’ 대리운전
주도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A씨(34)는 지난 2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3년 전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비용 33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0만원 남짓한 월수입에서 대출금과 공과금을 제하면 60만원도 안 남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냐”고 한숨을 쉬었다.대리기사 김모(62)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7년 경기도 시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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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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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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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실형
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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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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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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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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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지켜볼 거야" 과태료 낸 차주가 주차위반 신고자에 경고했다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고문이 화제입니다. 차주 A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자를 알아낸 A씨는 경고하는 듯한 문구들을 가득 채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A씨는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말아라', '당신 차는 내가 지켜볼 거다'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신고자에게 으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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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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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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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진하다가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형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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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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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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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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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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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려는 데 갑자기 ‘쾅’했다면… 고의 교통사고 주의보
보험계약자와 공모한 뒤 교통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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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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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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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음주·무면허운전 해놓고 "심신미약"... 재판부 "이유없다"
집행유예기간 훔친 차량을 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절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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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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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변호사들이 본 '혐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80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기사를 더 무거운 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사의 행위로 이송은 지연됐고 환자는 당일 병원에서 사망했다.누리꾼들은 기사가 업무방해죄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혹은 응급의료 방해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가운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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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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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책임진다는 말 주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은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에 탔던 응급환자가 끝내 숨지면서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죄 외에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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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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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자전거가 마냥 약자는 아니다!
자전거사고가급격히늘어나고있다.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2019년자전거운전자가가해자가된교통사고는5,633건.2018년의4,771건과비교하면18.1%나늘었다.자전거레저인구의증가만큼이나사고도늘었다.자전거 역주행 충돌 사고를 재연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도로교통법에따라자전거는차로분류된다.자전거를타고있을때는차로,내려서끌고걷고있는동안에는보행자가되는것.도로에서자전거를운전할경우도로교통법에따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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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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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SUV 추돌사고...일도 못하는데 가해자까지?…50대 가장 억울함 호소
퀵서비스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가장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3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퀵서비스 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SUV차와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고관절과 팔 등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받고 수술을 받았다.A씨는 "더이상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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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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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밟은 맨홀 뚜껑에 ‘쾅’…책임 놓고 ‘핑퐁’
지난달 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날아든 맨홀 뚜껑에 차가 손상된 사고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사고 당시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도로 관리를 이관하는 시기여서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운전자가 먼저 추월하는 1톤 트럭을 뒤따라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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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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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쓴 오토바이와 '쾅'…승용차의 법적 책임은?
울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35분쯤 울산의 시내 사거리에서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고, B군은 크게 다쳤습니다. 두 학생들이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사고의 명확한 경위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사고에서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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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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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여성운전자 벌금 1600만원 vs 버스기사 무죄...이유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40대 여성 고모씨는 지난3월 술에 취한 상태로10m가량 차를 운전하고,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는데요.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다툼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대리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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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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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치원생 숨진 부산 스쿨존사고…'아반떼 vs 싼타페' 누구 과실이 더 클까?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일반 승용차량간의 가벼운 측면 충돌사고가 예상치 못한 2차 인명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싼타페 차량이 아반떼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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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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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말해준 그날의 진실' 경찰은 왜 남편의 살인고의를 인정했을까?
경찰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 A씨(51)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이 사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던 부부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점, 가해자인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점 등으로 경찰도 판단에 애를 먹었는데요. 한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남편의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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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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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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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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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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