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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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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 살짝 부딪쳤는데 트렁크 속에 1억짜리 난초가…
얼마 전 차를 몰고 시내도로를 주행 중에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위해 서행하고 있는 앞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실수로 부딪쳤습니다. 추돌 때문에 앞 차가 조금 밀렸지만 서로 범퍼가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 트렁크에 아주 비싼 난(蘭)화분 약 20개가 실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거치대에 있는 일부 화분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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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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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라며 '빵빵' 경음기를 울립니다. 이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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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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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명함만 달랑" 나중에 말바꾼다면?
좌회전 중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민폐 운전자,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더니 결국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가버리는 오토바이, 빨간 불 횡단보도를 내달리다 내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아버린 자전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 상황에 대한 과실책임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법률에 알려주세요. 네이버 법률이 대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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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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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매하고 복잡한 사고상황에 대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법률에 말씀하세요. 변호사 상담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첫번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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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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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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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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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맡겼다 찌그러진 차량, '모르쇠' 발뺌한다면…
휴가 때 승합차를 렌트했고 목적지로 향하다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뒤 주차직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금이 가 있고 흠집도 생겼습니다. 렌트할 때는 물론 발레파킹을 맡길 때도 그런 파손은 없었습니다.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비싸서 제외한 상태인데요.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려 하니 파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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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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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 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A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은 차를 밀수 있도록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 연락처도 붙어 있었습니다. A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중주차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방향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는지 정상 주차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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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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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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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뒤 "집에서 마셨다" 연출…法 "음주운전 무죄"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는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B(32)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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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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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주차 위반 스티커 제작해 붙이면...처벌 받을까?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상구는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이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상구를 비롯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결국 상구는 총대를 메고 불법주차 차량에 A4용지 크기만한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 직접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상구는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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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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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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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법원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 집으로 도망친 뒤 마치 사고 후에 음주한 것처럼 꾸민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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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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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이 '봐주겠다'던 내 차, 누가 긁고 도망갔다면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나억울(가명)씨. 기분 좋게 사우나에 들렀습니다. 기계주차장에 차를 대려는데 건물 관리인인 김관리(가명)씨가 다가와 자신이 봐주겠으니 지상에 주차하라고 합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지상에 차를 세운 나씨는 사우나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타려고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석 쪽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던 겁니다.나씨는 차량 훼손을 막지 못한 김씨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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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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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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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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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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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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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30km 미만 사고 무죄…“민식이법 적용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졌을 때,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어떤 경우였을까요?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지난 4월 이곳에서 열 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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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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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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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종이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자…법원 '징역 4월' 왜?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서울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본인의 벤츠 차량에 종이로 만들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붙이고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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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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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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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으로 기억상실’ 뺑소니 운전자 “무죄”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 기억상실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2018년 9월 ㄱ씨는 서울 서초구 사거리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운전자 ㄴ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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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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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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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구급차 추락사고로 숨진 의무병…선탑자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선탑자 "과실 없어" 무죄 주장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유죄 판단…벌금 800만원 선고원본보기당시 경사지로 추락한 군용 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용 구급차의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이송 칸에 있던 병사가 사망했다면 운행책임자인 선탑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지난해 4월 16일 A(27·당시 중사)씨는 B 상병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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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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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레이가 벤츠에게 차선 양보 안해...보복 운전 법적 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된 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입니다. 레이 차주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양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앞길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벤츠 차주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제 갈길을 가다 교통에 방해가 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벤츠 차주의 보복운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A씨의 앞에 끼어든 벤츠 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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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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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 자율주행 테슬라 안에서 술파티, 음주운전 논란
/사진=틱톡 영상 캡처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기능을 켠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영상이 화제입니다.최근 한 동영상 공유 어플에는 미국 청년3명이 달리는 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차량은 시속60마일(약96km/h)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지만 운전석은 텅 비었고 차 안 곳곳에 맥주 캔이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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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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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긁고 달아난 교통조사계 경찰, 과태료 20만원만 물면 된다?
현직 교통조사계 경찰팀장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오히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A씨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앞 범퍼가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상황인데요. A씨가 CCTV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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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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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구간 '104㎞ 질주'…음주 사망사고 낸 스무살 실형
1·2심 징역 1년 6월…재판부 "피해자, 불에 탄 차량서 참혹하게 숨져"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월께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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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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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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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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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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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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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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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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